교육부가 지난달 26일(목)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 사립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 8월 20일(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무부 조국 장관 자녀의 대학 입학 특혜 의혹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대입 절차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이번 조사가 조 장관의 의혹 때문에 시작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1일(화) 대정부질의에서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실태조사 실시 이유에 대해 “학종에 비교과를 반영하는 부분이 계층의 격차를 더 강화시키고 부모의 힘에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만든다는 지적들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13개교는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이다. 

  조사는 △교육부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꾸려 진행된다. 조사 방식은 조사단이 2016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4년간 입시 자료를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입시 자료에는 지원자의 개별적인 자료가 아닌 고교별 합격자 비율, 지역별 합격자 비율 등 2차 자료가 해당된다. 조사단은 10월 말까지 입시 자료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완료한 후 즉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 중 대입에 관한 기본 사항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하게 된다. 특별감사단은 교육부, 감사원 등 범부처 종합감사단으로 운영되며 입시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 인력이 함께 투입된다. 또한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비리 정황이 접수된 경우, 사안에 대한 판단 후 특별감사로 전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는 지난달 26일(목) 교육부가 입시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고받기 위해 신설됐다.

  이후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에는 학종의 비교과 과정 폐지 여부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26일(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조사 대상 대학 선발 방식에서 ‘자사고·특목고 죽이기’ 의도를 엿볼 수 있다”며 “실태조사 발표 시점이 대학들이 수시 1차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점”이라며 “대학들은 당장 자사고, 특목고 학생을 뽑기 부담스러워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총 하윤수 회장은 “학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내신 경쟁이 더 가중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본교는 학종 실태조사로 인한 별도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입학사정관팀 최동원 팀장은 “본교는 학종 비율을 35%로 유지하고 있다”며 “서울시 내 대학과 비교했을 때 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학종 선발을 전형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