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규제 개선과 대학의 살 길
교육분야 규제 개선과 대학의 살 길
  • 숭대시보
  • 승인 2019.10.07 00:00
  • 호수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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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4일 교육부는 38건에 대해 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해외캠퍼스 설립, 추가 건물 설립, 기준 초과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등을 허용하는 개선안은 대학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 준 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원 원격수업 허용 기준도 완화되고 산업체 우수 인력의 교직 인력 전환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 그동안 규모와 업종의 다양화란 측면에서 대학들이 절감했던 한계를 완화시켜 대학으로서는 보다 더 다채로운 방면에서 효율적인 교육을 시행하게 되었고 산업계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처럼 대학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대학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신북방으로 대학들이 진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을 한다. 하지만 사회 분위기나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심지어 ‘교육부 무용론’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진정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교육부는 비리척결이나 학사관리 준수 등의 최소한의 분야에만 관리·감독을 하고 대학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제 국내 대학들은 국내 대학들 뿐 아니라 해외 대학들, 그리고 미네르바 스쿨이나 코세라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들과도 경쟁을 하고 있다. 더 이상 국내 대학들 간의 경쟁은 의미가 없으며 많은 대학들이 국내 몇 위라는 평가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은 누가 뭐래도 생존을 위해서는 필사적이고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일반의 우려처럼 등록금을 자율화해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무턱대고 높이지도 못한다. 수요자인 학생들의 판단이 무섭기 때문이다. 대학이 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본교 역시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아가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외국 유학생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외로 나아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원격수업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여건이 허용되는 한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면 얼마든지 길은 열려 있다. 본교는 IT 특성화라는 장점을 살려 이미 2007년부터 국내 대기업과 손잡고 베트남 호치민에 ‘SKT-SSU IT 교육센터’를 시작했으며 호치민 산업대와 공동으로 MBA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 수출’에 힘써 온만큼 이번 교육부의 조치를 더 크게 뛰어 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았으면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이제는 도태되기 마련이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 해도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바꿔 나가면 절반은 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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