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월)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책의 목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12월부터 3월동안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했다는 특징이 있지만, 강력한 감축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 국가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달 30일(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은 전문가 130여 명과 국민 정책 참여단 500여 명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으며, 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수립한 첫 사례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 정책 참여단 활동 외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여론조사 △전문가 콘퍼런스 △국민대토론회 및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했다. 

  제1차 국민 정책 제안은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미세먼지를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고농도 계절에 초점을 맞춘 첫 미세먼지 계절 관리 대책으로서, △산업 △발전 △수송 △생활 △건강 보호 △국제 협력 △예보 강화 총 7개 부문의 단기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산업 부문에서는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장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돕는 지원책을 병행한다. 발전 부문의 경우 최대 27기의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가동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석탄발전소는 출력을 최대 80%로 낮춰 운영할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생활 부문에서는 오염도 높은 도로를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건강 보호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확대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준비 중이다. 국제 협력 부문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를 중국과 공유하고, 다양한 국가의 미세먼지 대응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모범 사례 공유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보 강화 부문은 미세먼지 예보를 3일 단기 예보에서 1주일 주간 예보로 확대하고, 미세먼지의 양과 농도 외에 구성 성분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내년 상반기에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2차 국민 정책 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단기 과제인 제1차 국민 정책 제안과 달리 제2차 국민 정책 제안은 중·장기 대책으로 구성돼있다. 중·장기 대표 과제로는 △전략 △수송 △발전 △기후 대기 4개 부문이 있다.

  먼저 전략 부문에서는 ‘2030 미세먼지 감축 목표’가 설정되고 기후 변화와 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국가비전이 마련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송용 에너지 가격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발전 부문의 경우 전기 요금 합리화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이 계획돼있다. 기후 대기 부문은 미세먼지·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싱크 탱크(여러 영역의 전문가를 조직적으로 모아 연구, 개발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조직) 설치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27일(금)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정책을 의결·확정한 뒤 청와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이라며 “부문별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러한 정책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제외된 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일) 미국 방송사 CNN은 “중국에서 새로운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이미 완성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는 중국의 미세먼지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안이 없다. 또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안병옥 운영위원장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전소의 발전량이 줄어듦에 따라 전기 요금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200원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