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0호 이슈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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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진 기자
  • 승인 2019.11.11 00:00
  • 호수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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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단체 수능 고사장 감독관 의자 배치 요구, 교육부 “어렵다”  

  지난 5월 각종 교사단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교원 3만 2천 명의 서명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수능 고사장에 감독관용 의자 배치 요구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목) 교육부는 “국민적 정서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감독관용 의자 제공은 안정적인 감독의 진행과 교사의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교사들의 요구를 외면한 실망스럽다”고 표명했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제정, 한국기자협회 반발 

  지난달 30일(수)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제정을 통해 법무부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기관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목) 한국기자협회는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출입제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한다

  지난 6일(수)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병원 이송이 시급한 학생이 있었음에도, 헬기에 해양경찰청 청장을 태워 학생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사건의 구조 과정과 수사 과정에 대한 재조사 및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단장을 맡게 된 수원지방경찰청 안산지청 임관혁 지청장은 “이번이 세월호 참사의 마지막 수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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