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사립대학들이 기회균형선발 확대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회균형선발은 2009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교졸업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배려에 해당하는 정원 내·외 특별전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9년 기회균형선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2009년 7.0%에서 2019년 11.7%로 지난 10년간 4.7%p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 주요 12개 사립대는 2009년 6.7%에서 2019년 9.5%로 2.8%p 증가에 그쳤다. 서울 주요 12개 사립대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로 본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회균형선발에 소극적인 서울 주요 12개 사립대

  박 의원이 제출받은 ‘2009~2019년 기회균형선발 현황’에서 서울 주요 12개 사립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8개 대학은 2019년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전체 대학 평균인 11.6%에 못 미쳤다. 

  오히려 감소한 대학도 있었다. 성균관대는 기회균형선발비율이 2009년 7.5%에서 2019년 5.7%로 지난 10년간 1.8%p 감소했다. 또한, 서강대도 2009년 8.2%에서 0.9%p 감소해 2019년 7.3%였다. 고려대의 경우 2009년 5.9%에서 2019년 5.2%로 0.7%p 감소했으며, 연세대 역시 2009년 6.9%에서 2019년 6.4%로 0.4%p 감소했다.

‘정원 외’와 ‘정원 내’의 기회균형선발비율을 구분해 살펴보면 서울 주요 사립대는 정원 내 선발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서울 주요 12개 사립대의 2019년 정원 내 선발 비율은 2.2%로 전체 대학 평균인 5.6%보다 절반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서 고려대와 홍익대는 0.6%, 성균관대는 1%, 연세대는 1.4% 등으로 정원 내 선발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본교의 경우 서울 주요 12개 사립대와 달리 올해 입학 정원 중 정원 내로 선발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본교는 정원 내 기회균형선발 전형인 고른기회전형의 선발 비율은 2019년 7%에서 2020년에는 8%로 증가한다. 이후 2021년 입학 전형에도 같은 비율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회균형선발 감소는 사립대에만 국한되진 않는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대의 기회균형선발인 ‘고른기회전형’은 2017년 12.56%였지만 2021년에는 8.59%로 줄인다. 여 의원은 서울교대의 이러한 모습이 같은 수도권에 있는 국립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경인교대와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경인교대는 2017년 8.36%에서 2021년도 16.16%로, 고른기회전형을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확대한다. 이에 여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교육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는 대한민국에서 서울교대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상기하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실효성 지적돼…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은 2014년부터 시행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기회균형선발 규모의 적절성’을 포함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지표 배점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게끔 대입 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는 각 대학의 △대입 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 전형 공정성 △대입 전형 간소화 △기회균형 전형 운영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그러나 서울 주요 12개 사립대의 경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최소 4년 이상 선정됐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할 때 ‘기회균형선발 규모의 적절성’을 평가했음에도, 서울 주요 12개 대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회균형선발 전형 확대되나

  일각에서는 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공정성을 위해 기회균형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지난 5일(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대학들이 특기자 전형을 축소하고,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고른기회전형 선발 규모를 대폭 늘려야만 교육 불평등과 계층 대물림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도 “사립대에 수조 원이 투입되는데도 사회 배려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며 “공교육이나 대학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책임을 등한시하는 거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1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에 “대학은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의무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