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공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스타트업 지원 △금융·M&A제도 개선 △공공시장 창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과거 계획대로 스타트업(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최근 급성장한 스타트업에는 대표적으로 차량 호출형 서비스인 ‘타다’가 있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넘었으며, 호출 수는 1,300% 상승했다. 타다의 성장에 따라 쏘카의 기업가치는 7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에 타다는 지난달 7일(월) 열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말까지 운행 차량을 1만 대, 운전기사를 5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타다의 사업 확장에 대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집회에서 택시기사들은 “타다 때문에 택시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타다의 법적 운영 근거를 개정하겠다는 움직임도 등장했다. 지난달 24일(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달 28일(월) 검찰은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과거 타다와 같이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카카오 카풀(이하 카풀)’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카풀이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택시 단체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후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카풀의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가 타다와 카풀을 규제하고, 검찰이 타다 대표를 기소하는 동안 스타트업 지원과 규제 혁신을 외치던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는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1년 가까이 택시 업계, 스타트업 기업과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다 또한 1년 남짓 운영중이며, 이는 국토부가 타다의 서비스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대응책도 만들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는 카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타다의 경우, 소극적인 대책을 제시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준비돼있지 않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AI 분야 콘퍼런스인 ‘데뷰 2019’에 참석해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하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에 짓눌린 타다와 카풀은 외면하고 또 다른 스타트업 핵심 분야인 AI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신규 산업이 등장하면 기존 사업에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정부는 신규 산업과 기존 산업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해야 한다. 정부가 진정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의지가 있다면, 갈등 상황을 외면하고 회피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