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통보

  지난 4일(월) 미국 언론사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했다”며 “협약 규정에 따라 미국은 공식 탈퇴 통보를 유엔(UN)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협약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협약 규정상 통보 후 1년이 지난 2020년 11월에 공식적으로 탈퇴할 전망이다. 

  교복 입은 캐릭터 등장 음란물 ‘아청법’ 위반

  지난 7일(목) 대법원은 교복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파일 공유 사이트 대표가 사이트 이용자들이 올린 음란 애니메이션을 삭제하지 않고, 판매 수입금을 나눠 가져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경우 해당 법에 위반된다. 1심과 2심에서는 아청법상 무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애니메이션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성숙하게 묘사됐다고 해도, 복장과 배경 등으로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

  지난 7일(목)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약 4%를 차지하는 외국어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며, 비싼 학비로 인해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서열화된다”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학교 간,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유 장관은  “각 학교가 특성화해서 운영했던 교육과정은 그대로 운영하되 학생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