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사 자격증 취득자 증가
민간조사사 자격증 취득자 증가
  • 민병헌 기자
  • 승인 2019.11.18 03:12
  • 호수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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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에 따르면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인 ‘민간조사사’ 자격증의 연간 취득자가 10년 만에 5배 증가했다. 민간조사사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탐정 및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국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4항과 5항에 따르면 한국은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 정보원 등의 호칭을 업으로 함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난 5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 경찰청장은 “경찰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공인탐정제도가 필요한 분야가 많다”며 “공인탐정제도를 합법화해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만한 전문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인탐정제도는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민간조사제도를 마련하여 사설탐정업을 양성화하는 제도다. 제한된 경찰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면서 공인탐정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대한민간조사협회’에 접수된 상담 중 21.4%는 실종자 소재 파악이었으며, 18.8%는 가정문제였다. 이에 경찰청 수사기획과 강태영 경정은 “경찰은 형사사건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민사사건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 적으면 수사기관이 깊게 관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에서는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47명은 지난달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동작경찰서 양우철 서장은 “민간조사사 취득 과정에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들을 알게 돼 효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경정은 “피해에 대한 조사 등 수사기관이 인력난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탐정이 도움이 될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경찰이 은퇴 후 경험을 살려 새로운 전문직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 민간조사사 자격증 취득자의 직업 비율은 경찰이 14.5%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불법적인 정보수집 가능성, 퇴직 경찰들의 전관예우 가능성을 근거로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관예우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이다. 현재 변호사법은 범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 내 금지사항을 포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처벌 조항도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인탐정제도는 탐정들이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개인 휴대전화 도청,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은 “논란이 되는 사생활 침해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국민에게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탐정이 불법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탐정이 ‘민간형사’나 ‘민간조사원’으로 불리며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특성상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민간조사원은 변호사들의 조력자로서 증거를 수집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미국 내 주나 지역에 대한 위협행위를 조사한다.

  일본 또한 탐정업이 합법인 국가다. 일본의 경우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조사업의 △무신고영업 △신고서류 허위기재 △지시처분위반 등에 대해 행정규제하고 있으며, 주거 무단 침입, 협박 등 타 법령 위반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0차례의 탐정 관련 법안·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후 2016년에는 공인탐정법안이, 2017년에는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으며 현재는 계류 상태다. 정부에서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난 6월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에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탐문학술지도사 등 8개 자격증을 추가로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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