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저
『국가란 무엇인가』유시민 저

  2016년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 농단을 입증하는 테블릿PC가 방송사 JTBC를 통해 보도됐다. 이후 대통령의 무능력과 그 측근들의 국정 농단이 밝혀졌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국가는 국민을 추운 겨울 광장으로 내몰았다. 이에 뜻을 같이한 국민들은 물었다. ‘이게 나라냐’ 결국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최다 득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누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목적론에 따르면 만물에는 다 고유의 목적이 있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의 목적은 으뜸가는 선을 훌륭하게 추구하는 것이다. 모든 공동체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다. 모든 공동체 중에서도 으뜸가며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공동체야말로 분명 으뜸가는 선을 가장 훌륭하게 추구할 것인데, 이것이 이른바 국가 또는 국가공동체이다. 물론 이는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지만 권력분산, 법치주의, 보통선거제도가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선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위에서 목적론적 국가론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목적을 잘 실현한 국가는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현한 국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국가의 목적을 완벽히 잘 실현하는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어떠한 통제장치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 기관이 존재하는 국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국가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검찰이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세운 장관 ‘후보자’를 표적 수사했고 한 가족의 인권을 유린했다. 법치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검찰은 언론과 유착해 피의사실을 흘렸고 쓰레기 언론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도를 쏟아내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조차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검찰을 요 몇 달 국민들은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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