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부분보완’
올해 본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부분보완’
  •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12.02 00:00
  • 호수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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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비율 적정
여성 관리자 비율 미달

  지난 10월, 2019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이하 고용개선조치) 평가에서 본교의 시행계획서는 ‘부분보완’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본교는 지난달 22일(금) 시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해 제출했다.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동종산업 중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비교·심사해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했거나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은 기업에 여성의 고용을 유도하고 남녀 고용 평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용개선조치 평가는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동종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해당되는 기업들은 고용개선에 대한 시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 고용노동부의 평가를 받는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본교의 경우 여성 근로자 비율은 ‘적정’으로 평가됐다. 본교 여성 근로자 비율은 40.33%로 동종산업 평균 70%인 31.50%에 비해 높았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여성 근로자 비율은 △2017년: 32.90% △2018년: 34.17% △2019년: 40.33%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하지만 본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미달돼 시행계획서 의무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관리자는 근로자 중 관리자 3권(△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권 △결재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본교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1.11%로 동종산업 평균 70%인 17.49%보다 낮았다. 이는 본교의 경우 관리자에 해당하는 기관장을 총장이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총무인사팀 이주연 과장은 “기관장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직을 맡는지에 따라 매년 변동이 생기며 무작정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승진은 노사가 합의한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남성보다 늦게 이뤄졌기 때문에 근속연수 같은 기준에 맞는 교직원 중 남성의 비율이 높다”고 답했다. 지난 3년 동안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7년: 9.93% △2018년: 11.68% △2019년: 11.11%였다. 

  이 과장은 “보직 배정 과정에서 무작정 여성의 비율을 높일 수는 없지만, 본교 기관장을 임명하는 경영진이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관리자 비율 미달 평가를 받은 본교는 지난 3월 시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시행계획서는 2019학년도에 본교가 여성 관리자 비율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본교가 제출한 시행계획서는 ‘부분보완’을 받았다. 시행계획서는 △적정 △부분보완 △재작성 세 가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과장은 “본교가 시행계획서에서 여성 근로자 비율 목표치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책정했지만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라며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고용 비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의 의식적인 개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성 관리자 비율 개선 목표를 높이라는 요청이 이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본교는 시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해 지난달 22일(금) 제출했으며, 제출된 보고서는 재평가되지 않는다.

  반면 본교의 이행실적보고서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이행실적보고서는 전년도 본교가 제출한 시행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고서다. 이행실적보고서는 △적정 △보통 △이행촉구 세 가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고용개선조치 제도에서 3회 연속으로 여성 및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에서 미달되고, 이행실적보고서에서 이행촉구를 받고 따르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는 기업 명단을 공표한다. 이 과장은 “고용노동부의 제재는 사실상 명단 공표밖에 없다”며 “본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미달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교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위반 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본지 1204호 ‘본교, 올해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위반 사업장으로…’ 기사 참조). 하지만 지난 3월 8일(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된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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