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됐다. 현재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하지만 교육부는 2021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무상교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상교육의 역사는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행으로 막을 열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려 하였지만, 예산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등학생들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계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여줘 무상교육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행한다면 연간 학생 1인에게 약 16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올해는 약 5천억 원, 내년에는 약 1조 원, 무상교육의 대상이 고등학생 전체로 확대되면 매년 2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엄청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마련된 재원으로 무상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2024년 이후 매년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 현실적으로 따져보고 검토해야 한다.

  무상교육으로 인한 가계의 교육비 절감이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다. 대한민국 평균 한 자녀당 약 107만 원의 가계지출이 사교육비로 사용되는 과도한 사교육 열풍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의 질이 개선되지 않거나 되려 낮아진다면 사교육을 되려 부추길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실행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 실행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정부와 교육부가 해결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이다.

  OECD 회원국 중 전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국민의 기초 교육권을 보장하여 지역, 계층, 그리고 가정 형편과는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은 2024년부터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무상교육의 허점을 지적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실행 의도는 바람직하나 한계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행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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