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일(수)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이하 생활방역)로 전환했다. 지난 3월 22일(일)부터 45일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방역체계가 전환된 것이기에 국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하는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이다. 정부는 지난 3일(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6일(수)부터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0일(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한 후 16일간 △신규 확진 환자 수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등이 이전에 비해 안정화돼 방역 체계 전환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기간 동안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일)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수)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했던 △국립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이 재개관했으며, 국립공연기관도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모든 국립시설은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증상 여부 확인 △관람 좌석은 한 칸 띄워 앉기 등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프로 스포츠를 포함한 주요 체육행사들도 재개되고 있다. 지난 5일(화)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지난 8일(금) 프로축구가 개막했으며, 한국야구위원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객 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체육대회도 지방자치단체나 종목단체가 대회 특성을 고려해 개최하되 이 또한 철저한 방역 원칙 준수를 전제로 한다. 다만, 학생 대상 대회는 등교 개학 일정에 맞춰 오는 6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재개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밖에 pc방, 노래방 등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된다.

  하지만 생활방역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영역도 존재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추되 대구의 상황에 맞게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겠 다”고 밝혔다. 이어 권 대구시장은 “아직도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무증상 감염자가 상존할 위험이 존재한다”며 “일상으로 성급한 복귀보다 철저한 방역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 위험군이 밀집된 요양병원 역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집단발병이 일어날 경우 치명률이 높은 집단 중에 하나가 요양병원이다”라며 “당분간 면회를 금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들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 6일(수)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서 전국 성인남녀 10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활방역 전환 적절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 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4.3%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18.3%와 비교했을 때 생활방역 전환이 시기적으로 적절했으며 정책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생활방역 전환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낮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생활방역 전환 방침에 대해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생활 방역의 궁극적 목표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대규모 전파의 차단과 집단 감염의 방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 국무총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과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라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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