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악용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 악용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 조민규 수습기자
  • 승인 2020.05.18 14:23
  • 호수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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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경기도에서 악용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적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를 현금으로 바꿔 거래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유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부정유통으로 판단하고 단속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2일(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지원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원금 현금 전환을 방지하고자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와 협업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검색어 자체 제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거래 사실이 발각되면 회원 자격이 박탈되며 지원금 또한 회수된다.

  또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상점의 상인이 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결제 시 추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식이다. 소상공인들은 주로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지만, 그동안 현금 장사를 중심으로 해온 이들은 수수료 발생 자체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상점은 지원금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모든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한 경기도에서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상점을 대상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부과하고 지역화폐를 거부하면서 정책의 방향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방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가맹점들을 조사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가맹 자격을 제한해 더는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단속 주체를 확대하는 대책도 도입했다. 우선 지원금 현금화의 감시망을 정부 차원에서 국민 차원으로 확대했다. 일명 ‘재난지원금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신고포상제 형식의 감시체계를 확립했다. 행안부는 “보조금법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수령자를 신고·고발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자체 역시 악용사례를 단속한다. 행안부는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해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것이 극히 일부의 사례일 뿐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류필선 홍보부장은 “맘카페 등에 불만 글이 올라왔지만, 일부의 현상들이 확대 해석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는 “사회의 양극단에 있는 1~3%의 사례를 95%가 그런 양 부풀려말하곤 한다”며 “실제 재난지원금으로 폭리를 취하는 이들은 낮은 비율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휴대폰 해킹)도 발생하고 있다. 스미싱 수법은 통상적으로 택배 배송 조회 등에서 자주 발생했었다. 하지만 교묘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내면서 함께 첨부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게끔 유도했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지난 12일(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서비스’라는 내용의 문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피해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차단된 상태이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이 악용사례로 이어지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소수에 의해 정책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

  향후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정부가 모색한 해결방안들이 악용사례 재발 방지로 이어질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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