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로 인한 위기와 기회
COVID-19로 인한 위기와 기회
  • 강달원 교수 (경제학과)
  • 승인 2020.06.01 15:47
  • 호수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HO Coronavirus Disease(COVID-19) Dashboard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달 29일(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했다. 사망률은 ‘누적사망자 수/누적 확진자수’로 순위를 살펴보았다. △에멘(20.8%) △프랑스(20.0%) △벨기에(1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116위로 2.4%를 나타났다. 전 국민 대비 높은 검사 비율에 비해 한국은 세계적으로 최저비율을 기록했다.

  유럽 복지국가인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의 사망률이 높은 순위로 나타났고,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인 네덜란드와,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스칸디나비안 복지국가인 스웨덴도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통계의 투명성과 누진 확진자에 대한 정의가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WHO에서 제공한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

  WHO는 지난 3월 11일(수) 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을 선언했다. 각 국가는 국경을 봉쇄했으나, 대응책은 다르게 나타났다. 자유주의로 개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이탈리아 △네델란드 △스웨덴의 정책과, 이후 비용-편익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치료 순위를 결정한 공리주의적 이탈리아,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보인 공산주의적 중국,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공동체주의적인 한국이 있었다.

  의료진의 자발적 진료 참여와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바이러스 감염 고령자에게는 우선적인 치료 제공, 자가 격리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하는 공동체주의적 방역 선진국으로 한국은 세계의 독보적인 국가로 등장했다.

  이러한 것은 국가적인 사전적 준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인적자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성숙한 사회적 자본, 빠르게 바이러스의 감염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고 빠른 정보 통신 속도를 갖춘 정보 인프라,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의 인프라, 이를 분석할 수 있는 neural netwoks의 활용, 투명한 정보공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한국을 세계적인 바이러스 방역의 선도국가로 위상을 굳혔다. 위기는 한국을 강하게 했다. 국난극복의 주역은 국민이었고, 이들의 협력, 단합과 결속력이 국난극복의 초석이 됐다.

  세계적 코로나 위기는 국제교역량 감소, 소비의 위축으로 인하여 국내 경제적 위기로 파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방역 선진국으로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KOREA’ 브랜드를 높인 기회를 맞이했다. 국민은 건전한 소비활동을 늘리고, 기업은 선도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사전적인 투자 촉진과 더불어 소외된 자국민의 보호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수립 및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문화적 성과로 나타나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높은 문화를 힘으로 갖은 아름다운 나라’로 도약하길 기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