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보상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돼…
등록금 보상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돼…
  • 강석찬 수습기자
  • 승인 2020.08.10 00:02
  • 호수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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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납부액 기준 4.4% 사전 감면 형태로 등록금 보상 하기로

  지난달 31일(금), 등록금 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 방법 △구체적 방식 △수혜대상을 논의하기 위해 제7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열렸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심의·책정하는 기구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에 의거해 △학교위원 5인 △학생위원 5인 △외부인원 1인으로 구성된다. 올해 등심위는 지난 6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으나 교육권 손실에 따른 등록금 보상 논의를 위해 이례적으로 추가 개회됐다. 제60대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지난 1학기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교육권 손실에 따른 등록금 보상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등심위에 앞서 지난달 28일(화), 총학은 △예산팀 △장학팀 △학생서비스팀과 제1차 간담회를 통해 본교 재정 현황을 공유하고, 등록금 보상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총학은 등록금 보상안을 확정 짓기 위해 등심위를 개회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30일(목) 총학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등심위에 전달하기 위해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긴급 소집했다.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9조 3항에 따라 ‘긴급을 필요로 할 때는 의장이 단독으로 전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학생총회를 제외하고 총학의 활동에 대한 최고 의결권을 갖는 회의로 △총·부총학생회장 △중앙감사위원회 정·부위원장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학과(부) 정·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전학대회에서는 성적장학금 정책 노선 의견 수렴과 등록금 보상을 위한 실험실습비 일괄 삭감 및 교내‧외 기부금 모금 방안의 표결이 진행됐다. 성적장학금과 실험실습비는 등록금 보상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교내‧외에서 기부금을 모금 받아야만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전학대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우려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전학대회는 각 단위의 학생대표들이 문서를 통해 안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각 안건에 대한 단위별 의견을 작성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학년도 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실습비 일괄삭감 요구안(△찬성:103표 △반대:1표 △기권:14표)’과 ‘교내‧외 기부금 모금 요청서(△찬성:104표 △반대:1표 △기권:13표)’는 표결을 거쳐 승인됐다. 또한 성적장학금 관련 정책 노선에 대해 학생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학생대표들의 의견이 수렴된 성적장학금 정책 노선 △실험실습비 일괄 삭감 요구안 △교내‧외 기부금 모금 요청서는 등심위에서 등록금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제시됐다. 전학대회 결과에 따라 등심위에서 학생위원 측은 학교 측에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 실험실습비 내역과 성적 관련 장학금 재원 공개를 요청했다. 또한 학생위원 측은 실험실 습비를 일괄 삭감하되, 성적 관련 장학금은 삭감하지 않는 방식의 등록금 보상 재원 확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등록금 보상 재원 확보 방법 △구체적인 보상 방식 △등록금 보상 수혜 대상을 결정하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학교 측이 “성적 관련 장학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실험실습비 일괄 삭감을 통한 등록금 보상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먼저 성적 관련 장학금에 대해 예산팀 이호영 팀장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절대평가를 실시해 전반적으로 학점이 높아졌으며, 평가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된다”며 “기존의 성적 관련 장학금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팀장은 “성적 관련 장학금이 등록금 보상을 위한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성적 관련 장학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에 따라 환불금액의 변동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실험실습비에 대해서 학교 측은 “각 단과대, 학과(부)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 삭감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총학 오종운(건축‧15) 총학생회장은 “실험실습비 일괄 삭감은 전학대회 의결사항이었고, 1학기 실험실습비 내역을 검토 후 절감 가능한 예산을 확인했다”며 “실험실습비를 등록금 보상 재원에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또한 등심위에서 등록금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과 수혜 대상도 결론 짓지 못했다. 학교 측은 간담회로부터 “부모님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성 장학금인 사전 감면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 감면방식은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때 등록금 보상 비율만큼 감면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본교의 사전 감면 원칙에 따르면, 2학기 등록금을 지불하지 않는 졸업생과 2학기 휴학생에 대한 보상은 이뤄질 수 없다. 이에 따라 학생위원 측은 등록금 보상을 돈으로 돌려받는 현금 지급 방식을 요청했지만, 합의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학생서비스팀 이진훈 과장은 “현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7차 등심위에서는 등록금 보상에 대한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지난 7일(금) 등록금 보상의 세부적인 방식이 정해졌다. 이 과장은 “성적 관련 장학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사전 감면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장은 “실납부액의 4.4%를 사전 감면 형태로 보상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인 등록금 보상에 대한 공지는 오늘(월) 이뤄질 전망이다. 오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수납 일정을 고려해 1학기 졸업자들까지 등록금 보상을 완료해야 하므로, 학위 수여식 이전인 10일(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총학의 등록금 보상 논의 및 촉구 활동은 지속됐다.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는 △릴레이 피켓 시위 △등록금 보상 TF팀 구성 △‘숭실대는 소통하라’ 실시간 검색어 총공격 등을 진행했다. 오 총학생회장은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연대해 타 대학의 선례와 정보를 공유중”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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