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짜뉴스로 갈등 더 확산돼…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짜뉴스로 갈등 더 확산돼…
  • 김정연 수습기자
  • 승인 2020.08.10 00:06
  • 호수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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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 9,7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비용 부담 △채용 공정성 △채용 감소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온라인상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확산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청년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됐다.

  지난 6월 21일(일), 공사가 9,785명의 비정 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직군인 △공항소방대 △야생동물통제 △여객보안검색 근로자들은 총 2,143명으로 공사에 직접 고용되며, 여객보안검색 근로자들은 ‘청원경찰’이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7,64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공사의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노동 공약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공사에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이면서 생명·안전에 밀접한 업무는 자회사가 아니라 해당 공공
기관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근로자들의 익명 대화방으로 추정되는 곳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익명 대화방 속 사람들은 ‘알바천국에서 보안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인국공 정규직으로 간다’며, ‘연봉 5000 받는다’고 말했다. 이를 본 청년 취업 준비생들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6월 23일(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라는 제목의 청원도 게시됐다. 청원자는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알바몬 같은 정말 알바로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라며, “이건 평등이 아니며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3일(목) 마감됐으며 352,266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고, 현재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해당 주장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먼저 공사에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다. 항공보안법이 정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르면, 익명 대화방 발언 속의 여객보안검색 근로자는 약 2개월간 200시간이 넘는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고 국토교통부의 인증평가를 최종 통과해야 한다.

  공사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인원을 무조건 직접 고용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공사의 정규직 전환 선언을 한 시기를 기점으로 그 전에 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만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 이후 입사한 약 800명의 여객보안검색 근로자는 신규 지원자와 같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공사의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는 공사를 포함한 공공 기관이 총액인건비 제도의 적용을 받기에 인건비를 정해진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2,143명 늘어났으니 향후 채용할 사람에게 쓸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의 재무여건을 보면 충분하다”며 “보안검색과 관련해 용역발주 명목으로 용역회사에게 주던 돈을 절감하고 보안검색 요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로 인해 현재 공사의 재정이 좋지 않아 결국 신규채용 감소 우려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 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지난달 29일(수) 입 수한 공사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매출이 전년보다 55% 줄고 당기순이익은 3,24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는 2024년에야 매출이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고,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60%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 인건비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공기관평가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기존 정규직 처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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