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입장 바꾼 대학들, 등록금 반환 진행 중
등록금 반환 입장 바꾼 대학들, 등록금 반환 진행 중
  • 박현철 기자
  • 승인 2020.08.10 00:05
  • 호수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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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기존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꿔 등록금을 일부 반환해주기로 결정했다. 정부에서도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대학들이 점차 등록금 반환 행렬에 합류하고 있다. 

 

  기존 입장 바꾸기 시작한 대학들

  지난 2월부터 대학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투쟁이 진행돼 왔다. 투쟁 초기만 해도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에 회의적이었다(본지 1244호 ‘‘등록금 환불’ 요구, 외면하는 대학가’ 기사 참조). 

  그러던 중 전국 대학 중 최초로 건국대가 지난 2020년 1학기 등록금 반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건국대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으로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자 이후 국립대와 여타 사립대 모두 기존의 입장을 전환하고 등록금 반환에 동참하고 있다.

 

  국립대, 사립대 등록금 반환 동참 이어져

  먼저 국립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등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화)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국립대 29곳, 서울시립대까지 30개 대학이 등록금 문제를 학생들과 협의해서 돌려주겠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대들이 대거 등록금 반환에 동참한 만큼 사립대들도 상당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금)부터 24일(금)까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이 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11.8%) 대학이 전체 재학생에게 생활비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는 사립대도 32개(20.9%)에 달했다. 

  유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일부 사립대에서도 학교 학생들과 협의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비, 성적장학금 폐지로 재원 확보…반환 금액은 미비해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각종 행사 및 해외 탐방·봉사 등에 들어갈 예산이나 성적장학금으로 배정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사총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79개(51.6%) 대학은 교내 장학금을 통해 마련했고 이외에도 △교비/등록금 일부 △교직원, 동문 등 기금모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급된 등록금 반환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체 재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사립대 중 대다수의 등록금 반환 금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 그친다. 특별장학금을 이미 지급한 사립대 18곳 중 11곳은 지원 규모가 10만 원 수준에 그쳤다. 2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곳은 단 3곳뿐이다. 지급 예정인 사립대 32개교 중 27곳은 아직 반환 규모를 정하지 못했다. 등록금 비율에 따라 돌려주기로 한 대학은 △건국대(8.3%) △단국대(10%) △명지대(10%) △대구대(10%) △전주대(10%) 등 소수에 불과하다.

 

  교육부, 등록금 반환하면 정부 지원하기로 적립금 많은 대학은 해당 안 돼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1학기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해 주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곳을 제외한 대학 중 자체적인 노력으로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이다. 그러나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은 전국적으로 △홍익대(7,570억 원) △연세대(6,371억 원) △이화여대(6,368억 원) △고려대(3,312억 원) 등 총 20곳이다. 이 대학들은 이번 교육부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자 일부 적립금이 많은 대학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적립금 액수와 관계없이 적립금은 사용처가 정해진 경우가 많아 사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적립금이 많은 대학은 다른 대학보다도 ‘사회적 책무성’을 갖고,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본교, 등록금 반환하기로, 재원 확보 방법은 미정

  본교도 등록금 반환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화) 본교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가 SNS에 게시한 ‘등록금 보상,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대자보에 따르면 “학교 본부는 어떠한 방법이든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하여 틀림없이 진행할 것이다”며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해보겠다”고 학교 측과 등록금 반환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등록금 반환을 위한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제60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오종운(건축·15) 총학생회장은 “총학 사업비나 교내 행사비 또는 관리비 등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실험실습비를 등록금 반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학교 측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늘 10일(월) 이뤄질 전망이다. 오 총학생회장은 “1학기 졸업자들까지 등록금 반환을 하기 위해서 그 전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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