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년 교육기본 통계 발표
교육부, 2020년 교육기본 통계 발표
  • 강석찬 수습기자
  • 승인 2020.09.15 10:03
  • 호수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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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 현황 나타나…향후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 예정

  지난달 27일(목)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약 2만 3천 개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학교 △학생 △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20년 교육기본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추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 감소 △강사법 시행에 따른 비전임교원 급증 △여성 전임교원 확대 △전임교원 확보율 증가 등이 두드러졌다. 교육기본 통계 조사 결과는 교육부의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입생 수 줄어
대학 정원 미달 우려돼

  이번 2020년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국내 학령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학령인구 감소는 유‧초‧중‧고등학교에서부터 나타났다. 지난해 유‧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약 613만 6천 명에서 올해 601만 14명으로 약 12만 6천 명(2.1%) 감소했다. 또한 이는 매년 감소 추세다. 지난 5년간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6년: 약 663만 5천 명 △2017년: 약 646만 8천 명 △2018년: 약 630만 9천 명 △2019년: 약 613만 6천 명 △2020년: 601만 14명이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대학에서도 이어졌다. 전국 429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재학생 수는 약 215만 3천 명으로, 지난해 약 216만 8천 명 대비 약 1만 5천 명(0.7%) 감소했다. 대학의 재학생 수는 지난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체 대학의 재학생 수는 △2016년: 약 224만 6천 명 △2017년: 약 219만 5천 명 △2018년: 약 217만 9천 명 △2019년: 약 216만 8천 명 △2020년: 약 215만 3천 명이다. 휴학생과 졸업을 유예한 학생까지 포함하는 재적학생 수도 매년 감소 중이다. 지난 5년간 대학의 재적학생 수는 △2016년: 약 351만 6천 명 △2017년: 약 343만 7천 명 △2018년: 약 337만 8천 명 △2019년: 약 332만 6천 명 △2020년: 약 327만 6천 명이다. 올해 재적학생 수는 지난해 대비 5만 406명(1.5%) 감소했다.
  대학 입학자 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전체 대학 학부생의 2020년 입학자 수는 약 59만 9천 명으로, 지난해 약 60만 9천 명 대비 약 9천 명(1.6%) 감소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세에 따라 신입생 수가 줄어든 결과다.
  그러나 전반적인 신입생 충원율은 다소 안정돼있다. 신입생 충원율은 정원 내 입학생 수를 정원 내 모집 인원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일반대학의 2020년 신입생 충원율은 98.9%로, 지난해 98.8%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반대학의 재학생 충원율도 올해 113.3%로 지난해 113.5%와 대비해 유사한 수치다.
  학생 충원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입학자가 줄어들면서,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일)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는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교연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질 것임을 지적했다. 대교연의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 249개교의 2024년 신입생 충원율은 모두 95%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나아가 2037년에는 지방대학의 83.9%가 신입생 충원율 70%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충원율 감소는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대학 운영과 학생들의 수업권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어 대교연은 “학생 충원율 감소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다면 지방대학이 운영난이나 폐교를 마주할 것은 자명하다”며 “앞으로 지방대학의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논평했다.

강사법 시행되며 비전임교원 수 급증
전임교원 확보율 증가하는 경향

  지난해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가 ‘비전임교원’ 항목으로 추가되면서 비전임교원 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약 6만 8천 명이었던 비전임교원 수는 2020년 약 13만 1천 명으로 약 6만 3천 명(92.6%)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약 6만 3천 명 중 6만 987명(96.4%)은 강사법 시행에 따라 비전임교원에 포함된 강사다. 강사를 제외한 나머지 비전임교원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5년간 강사를 제외한 비전임교원 수는 △2016년: 약 5만 4천 명 △2017년: 약 5만 6천 명 △2018년: 약 5만 9천 명 △2019년: 약 6만 8천 명 △2020년: 7만 645명이다.
  강사법은 지난 2019년 8월 1일(목),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법안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항목이 포함된 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 교육기본 통계의 전체 대학 비전임교원 집계에 강사가 신규로 편입됐다. 해당 항목 이외에도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 1년 이상 보장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에도 임금 지급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강사법의 시행에 따른 처우 개선이 체감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1251호 ‘시행 1주년 맞은 강사법, 강사들 처우개선 체감 안된다’ 기사 참조).
  강사를 제외한 전체 교원 수도 늘고 있다. 전체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뉜다. 전임교원은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비전임교원은 △겸임교원 △초빙교원 △기타교원 △강사로 구성된다. 강사를 제외한 전체 교원은 16만 120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2천 명(1.5%)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강사를 제외한 전체 교원 수는 △2016년: 약 14만 4천 명 △2017년: 약 14만 7천 명 △2018년: 15만 161명 △2019년: 약 15만 7천 명 △2020년: 16만 120명이었다.
  전체 교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또한 증가 추세다. 2020년 재학생 기준 일반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85.1%로, 지난해 대비 0.9%p 상승했다. 또한 일반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반적인 증가 추세다. 지난 5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6년: 82.1% △2017년: 84.4% △2018년: 84.6% △2019년: 84.2% △2020년: 85.1%였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각 대학의 전임교원 수를 교육부가 정한 교원 법정 정원 수로 나눈 값이다. 교원 법정 정원은 대학이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원활한 학습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임교원 수를 의미한다. 전임교원 수가 늘어나 전임교원 확보율이 증가하면, 안정적인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의 교육 여건을 평가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의 각종 평가에서 핵심 정량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본교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일반대학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20년 본교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8.82%로 지난해 대비 약 2%p 상승했다. 이는 올해 본교가 신규 전임교원 채용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대학 전국 평균에는 미달돼, 그 대책으로 신규 채용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본지 1253호 ‘본교 전임교원 확보율 늘고, 1인당 학생 수 줄어’ 기사 참조).

여성 전임교원 확대 추세

  한편, 전체 대학의 여성 전임교원도 확대되고 있다. 2020년 대학 전임교원 수는 약 8만 9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남성은 약 6만 5천 명(73.0%), 여성은 약 2만 4천 명(27.0%)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 15.6%였던 전체 대학의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지난 7월 30일(목)에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시행했다. 또한 현재 17.5%인 2020년 국‧공립대 여성 전임교원 비율을 매년 0.7~0.8%p씩 확대해 2030년까지 여성 전임교원 비율을 25%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립대부터 선제적으로 개선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본교의 여성 전임교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0년 본교 전체 전임교원 1,335명 중 남성 전임교원은 916명(68.6%)이며, 여성 전임교원은 419명(31.4%)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대비 4%p 이상 높은 수치다.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유학생
코로나19로 이례적 감소

  올해 교육기본 통계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 유입 학생이 줄어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유학생 수의 감소가 드러났다.
  학위‧비학위과정을 포괄하는 전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9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5년: 약 9만 1천 명 △2016년: 약 10만 4천 명 △2017년: 약 12만 3천 명 △2018년: 약 14만 2천 명 △2019년: 16만 165명이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했다. 올해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약 15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약 6천 명(4.0%) 감소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학사 수료를 위한 ‘학위과정’ 유학생과 △교육과정공동운영 △교환연수 △어학연수 등을 통한 학점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비학위과정’ 유학생들로 나뉜다. 올해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4만 692명이며, 이는 지난해 비학위과정 유학생 수와 비교했을 때 약 1만 9천 명(32.1%) 감소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편 본교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 3년간 증가했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본교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8년: 1,324명 △2019년: 1,592명 △2020년: 1,60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본교 국제팀 양귀섭 팀장은 “본교가 외국인 유학생 전담인력을 추가하고 재정을 늘리는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이 축적돼 본교의 인지도와 경쟁력이 상승했다”며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 추세를 면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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