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학사제도 개선 논의 중…
총학, 학사제도 개선 논의 중…
  • 김정연 수습기자
  • 승인 2020.09.15 10:03
  • 호수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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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화) 학사제도 개선안 시행 여부 논의 예정

 제60대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학사제도 개선을 위해 본교와 논의 중이다. 현재 논의 중인 안건은 △재수강 제도 개선 △교양선택 영역별 필수 이수 졸업요건 폐지 △제한적 학점포기제 도입이다. 해당 안건들은 오는 15일(화)에 있을 교무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먼저 총학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재수강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총학의 재수강 제도 개선안은 재수강 가능 성적을 D+ 이하에서 C+ 이하로 확대하고 재수강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성적을 기존 B+에서 A-로 상향하는 것이다. 재수강 제도는 지난해 제59대 총학에서도 논의됐었지만, 교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다(본지 1242호 ‘제59대 총학생회 학사협의체 종료’ 기사 참조). 이에 대해 오종운(건축·15) 총학생회장은 “서울 주요 대학 24개 중, 재수강 대상 성적이 D+ 이하 등급인 학교는 본교가 유일하다”며 “학생들의 재수강 제도 완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도 하고, 총학이 준비했던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 수강 제도 개선안을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총학은 교양선택 영역별 필수 이수 졸업요건 폐지도 추진 중이다. 총학은 기존 영역별 교양선택 과목을 필수로 이수 해야 하는 졸업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권고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오 총학생회장은 “입학 연도별로 이수 체계가 변경돼 졸업요건에 대한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영역별 필수 교양선택 과목을 충족하지 않아 제때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2010~2015학년도 △ 2016~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 년도 이후 입학자의 교양선택 영역별 이수 졸업요건은 모두 다르게 부여됐다. 이로 인해 휴·복학 등 학적을 변동했을 때 학생들이 어느 기준으로 영역별 교양선택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총학은 제한적 학점포기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제한적 학점포기제는 수강했던 과목이 폐지돼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에 한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 총학생회장은 학점포기제에 대해 “재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수강이 불가능해진 과목에 대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 수강과목 학점포기제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 총학생 회장은 “단순 수강과목 학점포기제는 지난 2014년, 교육부 지침에 따라 많은 대학이 학점포기제를 폐지했다”며 “지금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는 제한적 학점포기제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들은 교무위원회에 상정된 뒤 세부적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안건이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는 본교가 오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평가로, 각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 지원 여부와 정원 감축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다. 본교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이뤄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본교는 오는 2021년까지 3년 동안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되며,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본지 1236호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 발표, 본교 포함돼’ 기사 참조).

 또한 본교는 지난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성적 엄정성’ 부분에서 지속해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재수강 제도가 개선될 경우, 해당 지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 총학이 학교 본부와 교양선택 영역별 필수 이수 졸업요건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을 당시 학교 측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평가 지표 중 ‘핵심역량’ 지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대학기본역량진단 이후 새롭게 나타날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 관련 지표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오 총학생회 장은 “학사제도 개선안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며 “하지만 총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재수강 제도 개선안 통과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총학의 공약이었던 학점이월제는 학교 본부에서 도입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재논의 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에 본교는 이번 학기에 학점이월제를 시범 운영한 뒤,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를 운영할 학교 본부의 인력이 부족해져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됐다. 또한 추가적인 인력 충원 없이는 내년 시행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오 총학생회장은 “학교 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바뀌는 학사 일정과 다른 사안들에 집중하다 보니, 학점이월제를 준비하고 구성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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