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대학 진학률 최상위권, 정부 교육 투자 비율 떨어져
OECD 대학 진학률 최상위권, 정부 교육 투자 비율 떨어져
  • 박현철 기자
  • 승인 2020.09.22 20:52
  • 호수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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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수) 교육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이 최상위권인 반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민간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최상위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25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69.8%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아일랜드로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70%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25세에서 64세까지 성인 고등교육 이수율은 50%로 OECD 평균 39.6%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은 69.8%로 OECD 평균 45%보다 크게 높았다. 2008년 이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연령별 취학률은 △6~14세: 99.1% △15~19세: 84.3% △20~24세: 49.5% △25~29세: 8.3%였다. △6~14세 △15~19세 △20~24세는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25~29세는 평균보다 낮았다. 취학률은 연령별 학생 수 대비 연령별 인구수를 의미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정부 투자’ 비율, OECD 평균보다 낮아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지만 고등교육의 대부분이 민간 투자로 이뤄져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 비율이 OECD 평균과 비교해 낮고 민간 투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2017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공교육비 중 정부가 투자하는 비율은 72.1%로 OECD 평균인 83%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 부분에서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정부가 투자하는 비율은 38.1%로 OECD 평균인 68.2%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나머지 부분은 민간 투자가 차지했다. 2017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공교육비 중 민간 투자 비율은 OECD 평균이 28.6%인 반면 우리나라는 61.9%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에 있어서 민간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의미다. 

  반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에서 우리나라는 1만 1,981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물론 초등교육은 1만 1,702달러 중등교육은 1만 3,579달러로 OECD 평균을 앞섰다. 그러나 대학이 해당되는 고등교육은 1만 633달러로 OECD 평균 1만6327달러보다 비교적 크게 낮았다.

  즉 우리나라의 교육이 민간 부분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고등교육일수록 거의 민간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대부분은 사립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고 민간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사립대 현황 및 발전사항 인식조사’ 연구 결과에서 사립대 발전방향으로는 ‘정부의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를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 6월 대학교육협의회는 정부가 고등교육 투자 규모를 현재 OECD 하위권 수준에서 평균 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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