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기도 하고 정책적 관심을 요구하기도 한다. 청년들이 어렵다고 하니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를 탓하고 싶지 않다. 실제로 수혜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고 원대한 꿈을 이룰 젊은 대학생들이 입을 다물 필요는 없다.

  이러한 각종 지원 정책은 모두 정치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정책을 보자. 청 년들의 일자리 부족은 그들을 고용할 대기업이 각종의 규제와 반기업 정서에 고통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면 과연 누가 부정 할 수 있을까? 경제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주택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 비용이 터무니없이 올랐다는 지적과 이를 담당한 장관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정치적 고려라는 지적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지적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회적 현상들이 정치 만능주의가 팽배한 결과이며 특히 정치가 경제를 지배함으로써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임을 시사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적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 분야가 또 다른 분야를 지배한다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다. 그렇다면 정치와 경제는 어떤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기능을 지배하는 논리와 의사결정 과정이 다르다. 경제 그리고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생산하고 조달한다. 이익 추구의 동기를 갖고 효율성과 생산성으로 승부를 건다. 아무리 동기가 순수해도 소비자가 찾지 않는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망한다. 반면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 사력을 다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 도출 능력으로 승부를 건다. 시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래의 장을 떠나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자유가 보장된다. 경제적 효율성이나 소비자의 편의성은 머리수로 승부가 나는 선거에서의 유불리라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다.

  현재 국내 상황은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며 그 결과로 경제적 기능이 심각히 훼손돼 경제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 정치적 논리가 침범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흔히 시장실패를 들어 경제에 대한 정치의 간섭을 정당화하지만, 정치실패 또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다. 왜 한국 경제에서만 그렇게 시장실패 사례가 많은지 그리고 그 해결방법이 꼭 정치적이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정치에 대해 갖는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가 경제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서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정치가 경제 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행태는 문제를 잘못 진단해도 단단히 잘못 진단하고 있다. 경제와 시장의 효율성 저하가 그 원인이 정치적 개입이라면 그 처방은 정치가 경제 문제에서 손을 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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