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금),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전환과 과제’ 포럼이 개최됐다. 해당 포럼은 △주제발표 △패널토론 △학보사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패널로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박영훈 위원장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 임지혜 공동의장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박시현 위원이 참석했다.

주제발표

  서언회 신유정 부회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학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이뤄졌다. 특히나 대학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면서 높아진 학생들의 목소리는 대학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1년간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대학의 교육 환경의 변화를 정리해봤다.
  지난 2월, 교육부는 대학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개강 연기 권고’ 및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을 연기하고,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다. 비대면 수업은 지속됐으며, 그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4월,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등록금 일부 반환 논의를 시작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점차 커졌고, 지난 6월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육부에 ‘대학등록금 관련 실태 파악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 7월, ‘등록금반환 간접지원예산’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됐다. 비대면 수업과 관련한 잡음이 높아지면서, 학생사회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확산됐다. 이에 전대넷과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등록금 반환 여론이 형성됐다. 결국 각 대학은 5% 수준의 등록금을 반환했지만, 성적 장학금이나 정부지원금을 반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2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는 지금까지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지금은 각 대학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비대면 수업 체계를 갖추었으며, 시간 활용의 측면에서 비대면 수업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수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구축된 지금의 온라인 교육환경은 많은 반발과 더불어 나름의 수확도 있었다. 교육부가 주관한 ‘2020년도 1학기 원격교육 경험조사 설문’에 따르면, ‘원격수업에 대한 어려움’은 학생과 교수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원격수업 확대 필요성’은 학생과 교수 모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수업의 질이 저하되거나 제대로 된 수업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공계 혹은 예체능 계열의 실험‧실습수업은 수업의 질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외에도 △강의 재사용 △과도한 과제 △비대면 시험 중 부정행위 등의 문제도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장애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각 대학은 장애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 지원 시스템을 내놓았으나, 지원체계가 부실하거나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포럼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대학 교육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

  패널토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전환과 과제는 무엇인가.

  박시현: 현재 학생사회에서는 장애 학생의 학습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책인 ‘교육 공공성’이라는 합의가 형성돼있다. 교육 공공성이란 교육이 상품이 아닌 권리로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이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
  교육 공공성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다. 실제로 2018년 엠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경제정책이 인권 사안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경제 정책과 인권정책은 분리되지 않으며, 적절한 정책적 뒷받침과 자원의 분배가 실현될 때 교육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 공공성은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교육 공공성을 권리로 보장할 경우, 높은 교육비 부담을 지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장애 학생들을 배제하는 관습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공공성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학생사회와 시민사회가 연대해야 한다.
  임지혜: 올해 학생들이 끊임없이 요구한 것은 소통과 의견수렴이었다. 이를 등록금 반환과 교육 현장의 문제들로 설명하겠다.
  대책 없이 시작된 비대면 수업 진행 과정에서 전대넷이 등록금 반환과 그 논의과정에서 학생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지 9개월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지난 1학기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던 시점에 각 학교에서 학생의견 수렴 없이 대책을 통보하거나 오히려 대면 강의를 병행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는 교육권 침해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폭발한 계기가 됐다.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에 합당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학교 본부의 소통 부재로 인해 수업권은 계속 침해되고 있다. 등록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해외사례들도 많다. 이에 전대넷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처참했다. 학생들은 △대학 △교육부 △국회가 등록금 반환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사례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절반 이상이 교비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도 해결해야 한다. 이는 법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등록금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인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 95.8%의 학생들이 요구하는 하반기 등록금 반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답도 없다. 각 대학의 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대학별 등록금을 책정한 기준이 명백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박영훈: 대학은 천 년이 넘는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세상은 집단지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생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그러나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유연성과 상호작용성이 부족했음이 드러났다. 암기 위주와 하향식 교육체계는 대학에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대학사회는 비대면 수업 같은 새로운 체계와 맞서는 도전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이 유지해오던 수업방식과 가치는 모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것이다. 다만 그 방향성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당사자로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러한 고민들이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학 교육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이제 학생들은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 교수와 함께 담대하고 도전적인 교육과정의 변화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런 고민이 대학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대학의 교육환경은 기존의 방식으로 회귀할지 혹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앞으로 대학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박시현: 교육 공공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학생 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강의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 운영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대학 교육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임지혜: 대학과 교육부가 학생들을 타자화하지 말고 학생이 참여하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과 직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올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비대면 수업을 지속한다면 수업의 질 하락을 또다시 겪을 것이 분명하다. 학교 본부가 방역 대책이나 학습권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박영훈: 학생은 이제 단순히 학습 수용자가 아니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주체가 됐다. 학생들은 경험을 통해 비대면 수업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따라서 대면과 비대면 모두 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던 우리나라의 종합대학 시스템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또한 캠퍼스는 형식상의 건물로 남을 것이다. 크고 넓은 대학 건물과 부지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도 제기된다. 대학 건물과 부지가 대학을 구성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부속 요건으로 취급될 것이다. 이를 반영한 수업이 진행돼야 한다.

  학보사 질의응답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학생자치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임지혜: 학생자치기구는 학생들과 스킨십을 높이면서 관심을 이끄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학생들과 맞닿을 수 있는 방법을 학생자치기구가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캠퍼스가 형식적인 건물로 남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 물리적 캠퍼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그 연장선에서 캠퍼스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박영훈: 단순히 강의를 듣는 수준의 대학건물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대학 부지와 건물의 규모가 학생의 자긍심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의 질이 자아실현과 행복의 척도로 평가돼야 한다. 교수의 가르침과 학생들의 배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대학은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 순수한 학문의 장이 되어야 한다.

  대학이 진리 추구의 장이자 상아탑이라면, 정당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말해 달라. 또한 현실적으로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학생자치기구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자치기구가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박영훈: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며, 입법은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대학생들을 취업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또한 지난 학기의 기억을 되살려 대학교수와 학생을 위해 최대한 명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임지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학생들을 배제했던 방식이다. 현재 장학금, 수업 운영 방식 등의 논의에서 학생들이 배제된 채 대학 본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상황이다. 상반되는 의견이라도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이 우선이며, 논의 진행 과정에서 학교 본부도 그 맥락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실습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체능계 실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박영훈: 상황이 심각하고,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 다만, 우리 사회가 정확한 위기 관리시스템이 정착돼 있지 않아 일회적인 해결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현 상황이 언제, 어떻게 개선될지 알 수 없다. 학생들이 먼저 의견을 제시해준다면 이를 경청하겠다.
  임지혜: 실험‧실습 및 예체능 계열에서 가장 먼저 등록금 반환과 교육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대교협, 여러 정당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수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