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학들은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지방 대학들은 정부의 부족한 재정 지원과 편중적인 대학 평가 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방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소하는 학생들, 위기의 지방대학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한 학생 수는 약 49만 3천 명으로 전년도보다 10.1% 줄었다. 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래로 응시생이 50만 명 이하로 집계된 것은 지난 해가 처음이다. 2021학년도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인 약 55만 명보다 2021학년도 수능 응시생이 약 6만 명 정도 적은 셈이다. 대학의 입학생보다 모집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방대학과 전문대학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분석한다. 교육부 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학혁신 지원 방안 발표>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2024년에는 입학 가능 학생 수가 지난 2019년 입학정원 대비 약 12만 4천 명 정도 부족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는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과 맞물려 지방대학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차이는 대학 입시 경쟁률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입시교육전문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평균 수시 모집(이하 수시) 경쟁률은 각각 14.7:1과 10.5:1이었다. 그에 반해 지난해 지방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평균 5.6:1에 불과했다. 정시 모집(이하 정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21학년도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정시 경쟁률이 각각 5.1:1과 4.8:1을 기록한 반면, 지방대학의 평균 정시 경쟁률은 2.7:1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교대를 제외한 지방대학 중 정시 경쟁률이 3:1 미만인 대학은 124개 중 71개(57.3%)에 달했다. 이에 대해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지방대학은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정시로 이월해 선발하고 있고, 정시에서는 지원 기피 현상까지 발생해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어 려움을 겪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가속화되는 지방대학 위기, 손 놓은 교육부

  지방대학들의 생존 위기와 불안감은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시작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 중 학생 충원율 지표의 배점이 지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학생 충원율 지표의 배점보다 10점 더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의 배점도 더 확대돼 15점이 반영된다. 지방대학들은 학생과 전임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러한 대학평가 방식이 지방대학 위축을 가속화시킨다.

  교육부가 이를 감안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대학을 권역별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학 정원 감축이 대학의 자체적인 계획에 따르는 평가인 이상 지방대학이 여전히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권 역별로 평가를 진행했던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대학 정원 감축 규모는 총 4,305명이었으나 이 중 수도권 대학의 감축 비중은 전체의 9%에 불과했다. 당시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권고 사항으로 삼았지만,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원 감축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하지만 지방대학이 이러한 위기에서 빠져나와 자율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입생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이탈하면서 등록금 등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재정을 인색하게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과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 분야에서 수도권 대학의 대학별 지원액은 약 225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에 지방대학의 대학별 지원액은 약 120억 원으로, 수도권 지역 대학 지원액의 절반 정도였다.

  일반지원사업을 사업 유형별로 나눠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재정 지원 격차를 더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재정지원 사업은 △인력양성사업 △연구개발사업 △공통사업으로 나눠진다. 이 중 연구개발사업 지원액의 경우 수도권 지역 대학은 대학별 약 149억 원이었지만, 지방대학은 대학별 52억 원으로 수도권 대학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는 “일반지원사업이 서울의 대규모 대학에 심각하게 편중돼 있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재정지원방식이 지속될 경우 대학의 다양한 연구개발능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방 활성화에 기여할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 점검 필요성 제기돼...

  지방대학들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선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편중지원 문제는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 규모 자체가 적었던 것도 원인이므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방식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국가가 대입 정원 감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입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율은 더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지 방대학은 대학 평가에서 불리해져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공주대 원성수 총장은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