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의 희미한 효과로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출산 환경의 개선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장려금은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출산 가정에 보조금을 1회 지급하는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지난 2001년 전라남도에서 최초 도입된 이후 지난 2019년 기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 8월 발표된 감사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출산장려금을 도입한 지자체는 220개로, 지자체별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출산장려금 예산은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국 출산장려금 총 지급액은 △2017년: 1,610억 원 △2018년: 2,088억 원 △2019년: 2,940억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합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이다. 실제로 수원시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출산장려금을 포함한 출산 정책으로 약 119억 원을 지원했으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6년 1.19명에서 작년 0.8명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출산 장려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정책 실효성에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가 출산장려금 지원 규모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주요 지적이다. 시흥시는 지난 2017년 둘째 아이 출산부터 2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지만, 지난 2018년에 첫째 아이 출산 시 50만 원과 둘째 아이 출산 시 100만 원으로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경기도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 대상과 더불어 출산장려금도 증액했다. 시흥시가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확대하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현금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 없이 현금 지원에만 초점을 둔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김영미 교수는 “출산장려금은 합계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며 “이 정책은 오히려 지역 간 경쟁만 부추기고 지자체 재정 상황까지 악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금 지급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손쉬운 해법에만 골몰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출산장려금 차이로 인해 악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역에 전입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과 2015년 해남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출산자의 27.5%와 28.3%가 출생 직전 6개월 이내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 15%와 22%가 출산 이후 6개월 내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출산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 지급에 그칠 것이 아닌, 출산 환경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집값 상승 △취업난 △양육비 문제 등 전반적인 사회 문제와 연계돼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의 출산 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 △2017년: 2,992억 원 △2018년: 3,788억 원 △2019년: 5,594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현금 지원 정책이 지난 △2017년: 70.7%, 2018년: 71.4% △2019년: 6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부모가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는 “아이가 취업하기 전까지 정부가 보육·교육·의료 분야에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통합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양육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현 정책들은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 이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