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요소수 품귀에 국내 업계
  일파만파 빨간불
  중국의 ‘요소’ 생산 위축에 따른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액체다. 중국 수입 물량에 의존하던 국내 요소수 수급이 어려워지자 우리나라 물류 업계를 포함해 소방·구급 등 공공 필수영역까지 악영향을 끼쳐 교통 마비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5일(금) ‘요소수 대응 TF팀’을 만들어 요소수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각 부처와 연계해 △경제 △산업 △국토 등 관련 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I 실업급여 악용하면 
  최대 ‘절반’ 삭감
  지난 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업급여를 단기간 반복해서 받을 경우,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 번째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급여를 차등 감액한다. 특히 6회 이상 수급자는 50%까지 줄어든다. 이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인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단기간 취업 후 실업급여를 수령해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의 악의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의도치 않게 이직이 잦은 일용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장치도 마련됐다.

  I 유엔기후변화협약,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합의
  지난 2일(화)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에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COP에는 △우리나라 △캐나다 △폴란드 등 주요 석탄 소비국 40여 개국이 참여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 해당 성명은 선진국은 2030년대, 개발도상국은 2040년대 이내로 석탄발전을 최종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호주 △미국 △인도 등 석탄을 대량 소비하는 주요 국가들이 불참해 해당 성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