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7일(수) 본지가 속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20대 대선 후보와의 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연합 취재했다. 경기도 성남시 시장 및 제35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이재명 후보 관련 질문과 답변을 담아 봤다.
 

  <출마 이유 및 차별성>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하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도구 중 더 나은 도구를 하나 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공정한 환경에서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며 기회를 누리고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름 사회 운동을 하면서 살아왔다. 정치의 길로 들어선 후 성남시장이라는 작은 도구를 얻어 열심히 성과를 냈고 그것이 인정받아 경기도지사라는 조금 큰 도구를 가지고 3년에서 4년 가까이 도전을 하면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소위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라고 하는 수단을 취득하면 더 많은 일을 이상과 꿈에 맞게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통령을 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정치권력 그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정치권력은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다.

  다른 후보 혹은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말보다 행동을 한다. 공약 이행률을 열심히 관리하는 이유가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려고 마음먹어 왔고 실제로 말한 것은 잘 지켜 왔으며 앞으로도 잘 지키려고 한다. 그리고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대선 후보로 호명될 만큼 인정받은 것은 실력과 성과의 결과이다. 대통령이 돼서도 잘할 자신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 공정한 나라 및 성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다. 그래서 결국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용기다. 그리고 그 저항이나 부당한 반발을 이겨 내는 강력한 추진력과 성과가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통령상>
  현 상황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공정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을 만들고 그 룰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며 룰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 없는 사회가 돼야 모두가 희망을 가진다. 기회가 공평해야 희망과 의욕이 생기며 좌절감이나 배제감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불공정의 피해를 받았고 또 이를 극복했고 앞으로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성과를 만들어 낼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져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성 회복을 통해 성장을 복구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기회를 더 여유 있게 누리고 실패에도 다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기본소득>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보편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우리 사회에 공식적으로 처음 끌어왔다.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걸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세 달 안에 소비하지 않으면 없어지게 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을 올려 경제 선순환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효율성을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역 화폐는 전국에 확산됐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했다. 실제 한 분기에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2차에서 4차까지 40조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현금으로 누군가를 골라서 지원했더니 경제 효과가 거의 없었다. 원래 경제는 굴러야 하는데 구르지 않은 것이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1차적으로 부의 양극화 및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현재 경기 침체의 주원인인 공급 역량 대비 수요 역량의 부족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의 저성장의 원인은 수요 측면의 부족이다. 수요가 확충이 되면 생산 공급이 늘어나게 돼 선순환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비율도 높고 가계 지원도 적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하는 악순환이 있다. 그래서 가계 소득 지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것은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민국의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미 확보된 재원을 나누는 것이라면 저소득층만 집중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에 훨씬 도움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한번 한 달에 회비가 만 원인 계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통상 누구는 직장이 있고 돈 많이 버니까 2만 원, 누구는 돈 못 버니까 5천 원, 누구는 아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안 내는 경우 있지 않는가. 그렇게 모은 회비를 필요한 데 쓰고 여유분을 가지고 누군가 도와주기로 하는데 당연히 그 돈은 가난한 회원에게 도와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가 개인을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 복지 지출이 OECD 국가의 평균의 60%밖에 안 된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국민들이 저항을 한다. 뺏기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증세를 하려면 우리는 고부담 고복지를 가야 한다. 그래야 경제도 성장하고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회가 된다. 그런데 세금은 돈 많은 사람이 내고 혜택은 돈 없는 사람만 보자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가. 정리하자면 이미 확보된 재원을 쓸 때는 어려운 쪽에만 집중해서 쓰는 것이 맞다. 그러나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 가면서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도 최소한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저항이 줄어든다. 고액 납세자, 즉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는 길이다. 당연히 특별하게 보호해야 할 장애인 또는 농촌 지역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필요하다. 결국 소액으로 시작하되 효율성이 증명되고 국민들이 동의하면 늘려가고, 효율성이 증명되지 않고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주택 정책>
  많은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늘날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전 정책의 패인을 무엇이었다고 분석하는가.
  시장의 기능을 믿는 시장주의자이고 가격 통제를 안 좋아한다. 그것이 시장의 왜곡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주택 문제도 시장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양자는 그런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수요 측면을 보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 놓는 것이 지금 하나의 문제가 됐다. 정상 수요가 아니라 가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집값이 막 올라가 공포 수요가 생겨났다.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린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연간 공급량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유지돼 왔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수요 통제를 통해 수요가 줄어들면 통상적인 공급이 유지되고 있으니 적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계속 수요 측면을 이렇게 억제했던 것이다. 지금도 부동산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민들, 특히 사회 초년병들한테 평생 집을 못 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임대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에게 다량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시한 공약은 이전 정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가진 돈이 많기 때문에 살 수만 있다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남산 위 전망 좋은 아파트 평당 10억이라도 주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는 결과로 인정하고 상응하는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관념으로 실제 거주용 주택은 보호하자. 돈도 많이 빌려 주고 금융 혜택도 많이 주고 세금도 적게 내는 등의 보호를 해 주자. 대신 주거용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늘리자. 금융 규제도 강화하고 거래 제도도 강화하고 세금이나 부담도 늘리는 등 정확하고 정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공급을 적절하게 하고 수요를 적절히 통제해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격은 인정해주자는 입장이다. 요새 1인 가구가 많으며, 1인 가구의 핵심은 청년 세대이다. 평생 거주할 집은 매입하는 것이 맞지만 1인 가구와 같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집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적정한 임대료의 고품질 공공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공급량을 늘려 무주택자가 필요 시 품질 좋은 주택에서 원하는 시간만큼은 살 수 있게 공공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측면에서 현 정부와의 차이점이 궁금하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곧 성장이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 첫 번째로 불평등을 완화하면 성장의 기회가 생긴다. 중소기업이라도 성장성과 미래가 있고 보수도 좋으며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기회가 있다면 안 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 가면 월급이 적고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며 미래가 불확실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소기업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등 기회를 주면 힘이 대등해질 수 있다. 대기업에 기술을 뺏기지 않고 합리적 거래가 가능하다면 영업 이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중소기업의 영업 이익이 올라가 이윤이 많이 남으니 좋은 사람을 쓰고 보수도 좋게 해 주는 등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직장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지 않는 이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일자리가 생긴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인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성장하는 길이다. 전환 성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난리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에 엄청난 위기가 온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럴 때 전남 무안 바닷가의 바람으로 풍력을 발전하거나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 즉 송배전망을 까는 등의 방법이 있다. 새로운 산업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면 △설비 만드는 회사 △수리 보수하는 회사 △지능형 전력만 관리하는 첨단 IT 산업 등이 생길 것이다. 이런 전환의 위기를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통해 성장의 계기로 만든다. 좁은 터 안에서 어떻게 경쟁해 살아남을 것인가를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웅덩이를 크게 만들어 밀려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길이다. 그 속에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 대책도 들어있다.
 

  <지역 사회>
  지난해 11월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51%가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 및 비수도권 저발전이 팽배하다. 공정한 나라, 성장하는 나라를 말했는데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이 후보님의 비전이 궁금하다.
  이것도 공정 성장과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했다. 그때 정책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그걸 다 분산시키면 효율성이 떨어지니 한 군데에 몰아 집중 투자했다.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고 불균형하게 한쪽에 집중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재벌을 키웠고 수도권 집중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시에는 효율성을 담보했기에 거의 불가피했다.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정책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을 해 내야 한다. 그러나 당장은 비효율을 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가 많다. 재정 배분 또는 교육 기관 및 정부의 공공 기관 배치 등을 지방을 우선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적으로 국토가 균형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은 사람 많은 지역에서 자신들에게 지출할 재정 집행 등을 다른 곳에 한다고 하니까 반발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공리적이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은 나한테 약간 손실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하곤 한다. 따라서 결단만 해서 인프라 투자 구축의 우선권 등 가중치를 주면 충분히 해결할 길을 열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대학 언론>
  대학 언론의 필요성에 대해 묻고 싶다. 지난해 10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23개 소속 학보사 편집국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정 지원 △인력 미달 △편집권 침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교도 하나의 공동체이다. 누군가 의사 결정을 하고 그 의사 결정에 공동체 구성원들은 영향을 받으므로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필요하다. 언론의 기능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헌법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가. 본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 정보를 정확하게 유통할 수 있게 하는 대학 학보사의 역할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어떤 영역에서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