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토) 발표된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1학기 본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1학기 본교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0.4%로 지난 2021학년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인 62.7%에 비해 2.3%p 감소한 수치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대학에 개설된 총 강의 학점 중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총 강의 학점의 비율을 의미한다.
  반면 본교 2022학년도 1학기 비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39.6%로, 지난해 1학기에 비해 2.3% 증가했다. 비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증가는 교수 신분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전국 대학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의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1%로 67.1%였던 전년 대비 1.0%p 하락했다. 반면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4%로 21%였던 2021년 1학기보다 0.4%p 상승했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1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서도 강사를 포함한 비전임교원 수는 13만 6,777명으로 지난해 대비 3.9% 증가했다. 이 중 강사 수는 6만 5,485명으로 전년의 6만 1,133명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의 붕괴 위기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본지 1271호 ‘대학의 위기, 그 속에 숭실이 있다’ 기사 참조).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대로라면 25년 뒤에 대학 절반이 문을 닫는다는 통계도 나오는 실정이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최한 ‘미래전망 전문가 포럼’에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이동규 교수가 발표한 ‘인구변동과 미래 전망 : 지방대 분야’ 보고서가 심각한 현실을 방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기준 전국 385개 대학이 오는 2042~2046년쯤이면 190곳(49.4%)에 그칠 전망이다. 나머지 대학 195곳은 사라진다는 얘기다.
  비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증가는 대학 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전망이다. 비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증가는 낮은 교육의 질과 부정적 인식으로 직결되며 전임교원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질과 여건을 판가름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학령인구가 줄고 정부는 구조조정 성과를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이려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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