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에 17개의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논의나 논란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져 이제는 진부하다시피 하지만 14년 만에 실제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국 대학가에 주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많은 대학이 내년도에는 등록금 인상을 고려해 볼 만하지만 고물가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더구나 내년도에 치러지는 총선 때문에 정치권에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유형무형의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다분하기에 실제 등록금 인상이 실행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반값 등록금 정책의 폐해는 이미 곳곳에서 발생했으나 10여 년이 지나도록 그에 대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첨단 시설 설치나 우수 교원 유치는 고사하고 기존의 교원마저 이탈하는 등 교육 여건 악화인데, 그 피해는 정작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학생들이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 언론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하지만 대학이 겪는 재정적 압박은 일반적인 어려움으로 뭉뚱그려 간단히 보도하는 등 매우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 내에 등록금을 인상해서 재정 형편에 숨통을 튼다 해도 그에 대한 대가, 즉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취업을 등록금 인상과 연계시킬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니 등록금 인상이 더 이상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할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등록금에 의존하는 한국 대학들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고등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들의 목을 죄는 정책을 고집스레 밀어붙이는 정부 당국의 태도도 문제지만 대학 역시 절실하게 자구책을 마련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한국 대학들은 등록금에 의존해야 하는 사립대의 비율이 87%에 육박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가운데 등록금 의존율이 거의 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대학이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란 상당히 어렵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수익 단체가 아닌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처럼 필요한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학도 수익 사업에 눈을 돌려 적극적으로 그를 추진해야 한다. 대학이 그나마 장점을 갖고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교육 관련 사업을 들 수 있다. 대학의 특성을 살려 공공 기관 등과 협업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거나 외부 기관의 교육을 위탁받는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대학의 연구 역량을 이용하는 기술 사업을 시도해 보는 등 지금보다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본교의 강점이나 특성을 살려 그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교육과 연구 이외 이것저것 생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고 보상에 대한 문제 등 여러 난제가 있지만 차근차근 대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