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어린이날이 101주년을 맞은 해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 정신을 높이며,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자 제정된 날이다. 어린이가 주인공인 날이기에 △놀이공원 △영화관 △동물원 △대형 마트에는 어린이가 가득하다. 부모님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외출을 계획한다.

  하지만, 가속화되는 저출생 현상이 이러한 모습을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한국 합계 출생률은 0.78로 10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다. 매년 역대 최저점을 찍고 있는 출생률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출생 사회 속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알아봤다.

  매년 갱신되는 출생률 역대 최저치…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역대 최저 출생율을 기록 중이다. 출생율은 출생아가 얼마나 태어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계산 방법에 따라 출생률은 △합계 출산율 △일반 출산율 △출생률 등으로 구분된다.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 합계 출산율이 있는데, 이는 가임기(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다. 흔히 ‘출생률이 감소했다’란 표현은 합계 출산율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지난 3월 16일(목)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약 24만 9천 명으로 지난 2021년 출생아 수인 26만 명에 비해 4.4% 감소했다. 출생률은 0.78로 사상 첫 0.7점대를 기록했다. 올해 2월 월별 출생아 수 또한 역대 최저점을 달성하며, 출생률 상승의 전망은 계속 암울해져 가는 추세다.

  학령 인구 감소 여파… 학생들이 졸업하면 폐교된다
  출생률 감소는 학령 인구 감소를 불러왔고 교육 기관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 2021년 3월 입시 전문 기업 종로학원은 40년간 폐교된 학교가 3,885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전체 학교 수의 32%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 3월 서울 광진구 소재 화양초가 폐교돼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폐교는 비단 농촌과 중소 도시만의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다. 지난 2015년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홍일초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서울 소재 초등학교 4곳이 폐교됐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폐교도 이어졌다. 내년 2월 교육 당국은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고를 폐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로는 첫 폐교 사례다. 도봉고는 지난해 신입생 수가 40여 명에 그칠 정도로 감소했으며, 현재 62명의 학생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도봉고 폐교 결정에 따라 올해 신입생은 받지 않았고 1학년 학생들은 전학 조치됐다. 남아 있는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하면 도봉고는 완전히 폐교되는 셈이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에 의하면 서울시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수는 사상 처음 6만 명대로 집계됐다. 이들이 태어난 지난 2016년 당시 출생률이 1.17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17년: 1.05 △2018년: 0.98 △2022년: 0.78로 학령 인구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각 학교는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를 미루기 위해 △학교 통폐합 △남/여고의 남녀 공학으로 변경 △각종 학생 지원 사업 등을 시도해 폐교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다.

  0.78, 한국 사회를 흔드는 숫자
  저출생은 학령 인구의 감소뿐 아니라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의 문제를 동반한다. 고령화란 한 국가에서 65세 이상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이 비율이 △7%부터 14%면 고령화 사회 △14%부터 20%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지난달 기준 한국의 고령화 비율은 18.3%로 고령 사회다. 나날이 감소하는 출생률과 증가하는 기대 수명에 통계청은 오는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반에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령화 수치의 증가는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의 증가로 해석된다.

  인구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률 감소로 직결된다. 지난 2021년 12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출생률이 사망률에 역전돼 인구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통계청 임영일 인구동향과장은 “고령화는 증가하고 있지만,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다”며 “인구 자연 감소는 확대될 것이다”고 전했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만으로 집계된 인구의 자연 감소는 오는 2070년 51만 명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지방 소멸 또한 저출생의 영향을 받았다. 지방 인구의 수도권 밀집과 지방 내 저출생으로 청년층이 줄고 고령화는 심해졌다. 지방 과소화 현상은 심해졌고, 농촌 마을 버스터미널 또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선언하면서 교통편이 끊겼다. 실제로 경영난으로 인해 최근 5년 전북 버스터미널 30곳 가운데 6곳이 폐업했다. 남원 인월의 터미널 운영자 A 씨는 “새벽 6시 반부터 일해도 하루 매출이 5만 원 정도”라며 “폐업밖에 도리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에 오가는 이가 없고, 지방에서 새로 태어나는 이 또한 없기에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존재한다.

  0.78이라는 숫자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을 함축하는 셈이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일부 지역의 소멸은 시간이 흘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는 △경쟁 사회 △수도권 입구 집중 △이혼율 증가 △혼인율 감소 △성 차별 문제 △일자리 고용 불안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얽혀서 초저출생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사회, 언제부터였나?
  지난 1960년 한국 출생률은 6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의 산아 제한 방침에 따라 출생률은 계속 감소세에 머물렀다. 지난 1974년 출생률은 4명대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 1980년대 ‘잘 키운 딸, 열 아들 안 부럽다’와 ‘둘도 많다’는 표어를 내세운 산아 제한 정책에 의해 출생률은 1명대에 진입했다. 이후 지난 1997년 IMF 국제 외환 위기가 겹치며 출생률은 1.5명을 달성했고, 지난 2005년에 1.08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뒤늦게 출생률을 회복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출생률 장려 정책을 도입하며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를 표어를 내걸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의 효과는 미미했으며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최저 출생률을 갱신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저출생 원인 및 종합 대책 연구에 따르면, 국가가 사회와 가족 구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을 저출생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 증가 △육아 인프라 미흡으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 비용 부담 증가 등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또한 연구원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생의 원인이라 주창했다. 가치관의 변화가 △만혼 △비혼 △출산 기피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 이삼식 저출산정책팀장은 “미혼남녀의 결혼관 약화가 결혼 의향 및 결혼계획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결혼을 필요로 하는 의식이 약할수록 결혼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이에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지며, 돌봄 교실 운영돼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에 많은 정책적 변화가 따를 예정이다. 우선 초등학교 입학이 1년 앞당겨져 학령 인구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 진출 시기 또한 앞당겨진다. 이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학생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원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8세에서 7세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초등학교 입학이 앞당겨지는 만큼 고등학교·대학교 졸업 또한 앞당겨진다. 교육부는 해당 정책의 점진적 시행을 위해 입학 대상을 조금씩 넓혀갈 계획이다. 오는 2025년도엔 8살과 1월부터 3월생인 7살이 입학 대상이고, 오는 2026년에는 8살과 4월부터 6월생인 7살, 오는 2027년엔 8살과 7월부터 9월생인 7살을 입학 대상으로 삼는다. 오는 2029년부터는 7살만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빠른 사회 진출은 △경제 성장 △사회 평균 연령의 하락 △경제 활동 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이들을 너무 일찍 경쟁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교육부는 초등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오는 2025년 전국에 도입한다. 5년간 4조 원을 투입해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틈새 돌봄을 강화하고 △인공 지능 △코딩 △빅 데이터 등 첨단 기술에 관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키워주고, 학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돌봄 확대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 또한 일각에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묶어둔다는 비판과 부모들의 근로 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주장이 잇따랐다.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학령인구는 약 1,000만 명인 데 비해 지난 2020년에는 약 790만 명으로 감소했다. 오는 2030년에는 590만 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0년에서 오는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알파 세대’로,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 기기를 접하며 기술 친화적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알파 세대는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데, 이는 정부의 저출생 타파 정책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8일(화)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생률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음에도 저출생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빨리 어른이 된다는 건
  정부 정책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이 1년 앞당겨진다면, 어린이들은 빠르게 어른이 될 것이다. 일찍이 경쟁 사회에 던져질 것이고, 더 각박한 사교육을 받게 될 수 있다.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라는 의미는 결코 어린이가 미래의 경제 활동 인구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어린이들은 감소하는 학령 인구에 또래 친구를 만나기 어려워질 것이다. 누군가는 졸업과 함께 학교가 폐교되기도 한다. 

  늘봄학교 정책이 도입된다면 초등학생임에도 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남아 있는 어린이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각광받게 된 이유는 현대 사회에 치여 아이를 온전히 보살피지 못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부모로 하여금 아이와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런 아이는 사회의 손에서 키워지게 된다. 아이를 위한 교육의 방향성이 무엇일지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다. 정부는 더 보완된 정책과 지원을 통해 어린이의 순수한 학창 시절을 지키고, 추억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저출생 문제는 어린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지만, 그 피해는 어린이가 보고 있다. 총인구 감소로 나라는 존립의 위기에 처해 있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은 지금의 어린이들이 짊어지게 된다. 어린이들은 자기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 빠르게 어른이 되고, 어린이날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들은 줄어들어 갈 것이다. 현대 사회가 어린이들을 더 빨리 어른으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