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일) 발표된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 193개교 중 17곳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 이유로는 최근 대폭 상승한 물가가 지목됐다.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사립대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인 대학은 호남신학대로, 전년 대비 1% 인상했다. 이후 △예원예술대: 1.26% △인천가톨릭대: 2% △감리교신학대: 2% △동아대: 3.95% △아주대: 4% △서울신학대: 4.04% △세한대: 4.04% 순이다. 다만 예원예술대는 신입생 한정으로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고, 아주대는 조건부 인상을 결정했다. 경성대 역시 인상을 하기로 했으나, 총장 직권으로 동결을 유지하게 됐다.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국립대는 △대구교대: 3% △경인교대: 3.98% △광주교대: 4% △부산교대: 4% △청주교대: 4.02% △춘천교대: 4.02% △전주교대: 4.04% △진주교대: 4.04%로, 8곳 모두 교대다. 서울교대와 공주교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 교대가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모두 3%에서 4.04% 사이의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법정 상한선인 4.05%에 매우 근접한 수치다. 법정 상한선은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로 측정되며, 지난해 1.65%에서 올해 4.05%로 대폭 증가한 바 있다.

  학부 등록금은 동결을 결정했으나, 대학원이나 정원 외 외국인 대상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69곳이다.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강남대 △부산대 △부산장신대 등 46곳이고, 정원 외 외국인 대상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가천대 및 홍익대 등 7곳이다. 대학원과 정원 외 외국인 대상 등록금을 모두 올린 대학은 가톨릭대 등 16곳이다. 본교 역시 학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과 일반대학원 등록금이 각각 5%, 2.5% 인상됐다(본지 1306호 ‘등심위 회의 종료, 외국인·대학원 등록금 올랐다’ 기사 참조).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할 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는 14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9년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이어지자, ‘반값 등록금’을 추진했다. 이후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을 직전 3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금지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에는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규제한 것이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재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주는 I 유형과 달리 대학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등 학비 부담 완화 노력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한 배경으로 물가 상승이 지목됐다. 물가 상승으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상한선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인상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정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액보다 커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20일(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전국 156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발표한 ‘사립대학교 재정 운영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학의 등록금 수입 평균액은 520억 원으로 지난 2011년 대비 약 43억 원 줄었다. 또한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지난해 등록금 수입액은 507억 원으로 2011년 대비 약 119억 원 감소했다. 대교협은 “지난 14년간 등록금 동결,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사립대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수입 총액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교 예산팀 관계자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도 등록금은 14년째 동결해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대학이 등록금 인상 외 다른 방향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인 현재 청년들의 생활이 가장 힘들다”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