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외래종 흰개미 도심 출현
  지난 17일(수) 서울시 강남구에서 외래종 흰개미가 최초 발견됐다. 발견 지점을 조사한 결과, 해당 흰개미는 목조 마른나무 흰개미로 확인됐다. 기존 국내에 서식 중인 흰개미는 주로 수분이 있는 목재를 갉아먹는다. 그러나 목조 마른나무 흰개미는 수분이 있는 목재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를 갉아먹는다. 목조 마른나무 흰개미는 살충제 사용에도 유의해야 한다. 부산대 생명환경화학과 박현철 교수는 “흰개미를 발견하면 대부분 살충제를 뿌리는데, 그러면 흰개미들이 곧바로 이주해 다른 곳에 피해를 준다”며 “전체 군집 가운데 눈에 띄는 개체는 극소수인 만큼 흰개미 서식처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I '간호법 거부권' 놓고 정부와 간호계 대립   
  지난 16일(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사의 업무 강도 개선과 업무의 독립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목) 통과됐다. 그러나 지난 16일(화)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의료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간호사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의 진실은 감춰지고 국가 중대사가 거짓에 기반해 결정되고 말았다”며 “국회에서 간호법이 다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투쟁 강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I 법원, ‘불법 해외 입양’ 문제 책임 처음으로 인정해
  지난 16일(화) 해외 입양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성혁 씨가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신 씨를 불법 해외 입양 보낸 국내 입양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는 신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준민 부장판사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신 씨의 후견인으로서 신 씨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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