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서울·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수가 817명 증가한다. 통계청 공시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만 300명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억제해 온 수도권 대학 정원을 처음으로 푼 것이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 입학 정원은 1,012명이 늘어났다. 비수도권에 있는 많은 대학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규모다.

  한편, 대학 입학 정원은 증가했지만,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목)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 편)’에 따르면 전국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6세부터 21세까지의 인구수는 지난 2020년 인구수인 789만 명에서 오는 2050년 인구수인 481만 명으로 39.1%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만 학령인구가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40.1% 증가할 뿐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는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울산: -53.7% △전북: -51.6% △전남: -50.8% △경남: -50.3% △대구: -50.1% 등 5곳은 학령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학령인구는 오는 2024년도까지 급격히 감소해 미충원 인원이 약 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1년 지방대 입학 정원이 약 29만 명임을 고려하면 1/3이 넘는 수치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서울 지역 일부 대학에 집중됐다. 또한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책조차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등 지방대 발전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방대는 대학 진학을 원하는 젊은 학생이 선호하는 곳이 아니다. 지방은 ‘좋은 일자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수도권 중심주의는 오늘날 지방대 위기를 더욱더 가중하고 있다. 더해, 지방대의 몰락은 지방 소멸을 앞당기고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키운다. 지방대의 몰락은 그 지방 지역에 젊은 사람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와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문화적 재생산이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반대로 지방 경제와 문화의 위축은 지방대의 몰락을 더욱 가속할 것이다. 결국, 지방대와 지방경제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본 기자는 정부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가 함께 발전할 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방 대학 폐교로 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닌 지방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대 몰락으로 인한 지방 소멸을 해결해야 한다. 이제 지방대의 몰락과 지방의 소멸은 우려가 아닌 실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