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 기준 지난 9월 12일(화)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3’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재원 고등교육 부분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다.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국내총생산(이하 GDP) 대비 공교육에 들어가는 민간의 경제적 부담률을 뜻한다. 공교육비는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에서 사교육에 쓴 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한국 민간재원 고등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 비율의 약 2배다. GDP 대비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사교육비와 별도로 이뤄지는 교육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 지표다. 다만, 국가장학금과 정부 학자금 대출은 제외된다.

  한국의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4%로 OECD 회원국 평균 비율 0.33% 대비 2배가량 높다. 한국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칠레: 1.31% △영국: 0.94% △오스트레일리아: 0.84%에 이어 4위에 해당한다. 

  반면, 한국의 ‘정부재원 고등교육 부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비율보다 낮다.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 부담률로, 정부의 공교육비 지원율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기준 한국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91%로 OECD 회원국 중 19위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은 “고등교육비에 대한 학

  부모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장 부담스러운 자녀 교육비 항목은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납입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일(화) 발표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이하 재정·경제 주요 이슈)’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납입금’이 가장 부담스럽다는 응답자 수는 계속해서 과반수를  넘어 왔다.

  다만, 자녀의 대학 교육비 부담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 주요 이슈에 따르면,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대학생 학부모의 비율은 지난 2010년 80.1%에서 △2012년: 77.1% △2014년: 75.3% △2016년: 65.7% △2018년: 63.0% △2020: 65.9% △2022: 58.2%까지 20%p 이상 하락했다.

  대학 교육비 부담 하락의 원인으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지목됐다.  재정·경제 주요 이슈에 따르면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생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 지표가 계속해서 감소했던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