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지만 실제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포함) (이하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부 지원 장학 사업으로, 소득 심사 결과 8구간(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해 학기 단위로 조정된다.

  지난달 24일(화)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2019년~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포함) 신청 및 수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은 143만 6,175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74.1%다. 지난 2019학년도 1학기 66.6%보다 7.5%p 늘어난 수치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 중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79만 4,266명으로 55.3%다. 지난 2019학년도 1학기 신청 학생의 60.2%가 국가장학금을 받은 것보다 4.9%p 줄어든 수치다. 

  국가장학금 신청 인원 대비 수혜율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9학년도-1학기: 60.2% △2019학년도-2학기: 63.1% △2020학년도-1학기: 61.0% △2020학년도-2학기: 67.1% △2021학년도-1학기: 63.5% △2021학년도-2학기: 65.2% △2022학년도-1학기: 58.6% △2022학년도-2학기: 62.9% △2023학년도-1학기: 55.3%다. 

  올해 1학기는 월 소득 인정액 기준 초과로 인한 탈락 비율도 증가했다. 지난 2019학년도 1학기의 경우 69.9%였으나, 올해 1학기는 74.1%로 비중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많은 대학생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줄어든 이유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가 있다.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 산정 방식은 부동산 등의 재산을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원 구간 초과로 탈락한 인원이 지난해 대비 7만 681명 늘었다. 이는 지난 2019학년도 1학기 대비 올해 1학기 수혜 인원의 감소 폭과 유사하다. 서 의원은 “경제 위기로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학 재학생 중 41.0%만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가장학금이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로 국가장학금의 심사 기준이 소득과 재산 외에 △대학 생활에 드는 비용 △등록금 지불 능력 △학생 필요 경비 등의 부가적인 요소를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서 편법 사용과 심사 오류 등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필요성이 적은 사람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반대로 고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사용해 소득분위를 낮춰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도 존재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허점을 보완할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정부는 국가장학금으로 반값 등록금을 달성했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며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장학금 대상 확대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청년 지원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 소재지별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율이 31.4%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