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학년도부터 교육부는 무전공 선발을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 1월 30일(화) 발표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8,852억 원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편성됐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금액’ 부문에 총금액의 50%가 배분됐다. 이는 일반재정지원대학 117개교의 대학 혁신성과에 따라 차등 분배된다.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목표를 정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건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과제 추진의 적극성 △난이도 △학내 구성원과의 협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등급별 인센티브는 △S(1.6) △A(1.3) △B(1.0) △C(0.7)로 편성됐다. 이에 대학계에서는 ‘지원금을 명목으로 무전공 선발 확대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정책은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혁신성과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최대 가산점을 받기 위해선 정부가 제시한 무전공 모집유형 1과 2를 합쳐 전체 모집정원 중 25% 이상을 모집하고 그중 유형 1은 전체 모집 정원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유형 1은 모집 후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이다. 유형 2는 전공 선택 범위가 계열 또는 단과대 내로 제한되는 유형이다. 무전공 선발 대상에 보건의료·사범계열 등은 제외된다. 

  본교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선발 도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본교 기획팀 최형신 팀장은 “현재 무전공 선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오는 2025학년도에 도입을 위해 단과대별 의견 수렴과 학생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3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