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에만 연 4,500억 쏟는다
  최근 정부의 지나친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이 수도권 대학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사업팀 선발이 완료된 ‘BK21 플러스’에서 사업 목표 및 중점과제를 지방대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BK21 플러스 전체 사업비를 지난해 24%에 비해 10%가량 늘린 약 35%를지방대에 배분했다.

  교육부는 또 전체 사업단 수의 약 45%를 지방대 사업단으로 선정해 전체 사업단 중 지방대의 비중을 지난해에 비해 10%가량 늘렸다. 지난 5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의 경우는 사업 지원비 2,300억 중 8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됐다.

정부, 지방대에만 수천 억 지원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일(월)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지방대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다. 따라서 기존의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지방대학특성화 사업’으로 개편하고 지원금을 지난해에 비해 약 500억 원 증액한 1,931억 원을 배정했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기간인 5년 동안 지원되는 총 예산은 1조 원 규모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육성 사업’에 약 400억 원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에 2,46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지방대에 재정 지원 비중이 높은 사업들의 예산 규모도 확대했다. 현재까지 교육부가 발표한 각종 지방 대학 지원 사업을 종합해 보면 다음해 정부가 지방대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예산은 약 4,500억 원 규모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00억 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총 사업 지원금 중 지방대에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높아진 지방대 지원금 비중 35%를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서는 지방대 지원금 비중을 현재 44%에서 2017년까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권 대학도 보릿고개 넘고 있는데…
  이 같은 교육부의 방침에 일부 수도권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재정 감축 요구에 수도권 대학들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대 전략기획팀 김진석 팀장은 “학령 인구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인하 압력이 거세기 때문에 본교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들도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 하지만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모두 서울대나 연세대처럼 재정이 풍부한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대학들을 구제할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대학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전국의 대학을 분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각종 사업에서 지역별 경쟁을 부추기는 평가 지표인 ‘지역 안배’를 늘리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 명문대와의 경쟁을 통해 정부의 사업들을 따내야 한다. 반면 △포항공대 △KAIST △부산대 △전북대 △경북대 △한국기술교육대 △전남대 △충북대 △영남대 등은 지방에 위치한 대학이라는 이유로 비교적 수월하게 정부 사업을 따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용인대 기획예산과 박길신 주임은 “소위 지방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들이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혜택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들이 불리해진다.”며 “수도권에 있다는 것이 대학 간의 경쟁력 싸움에서 점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권에는 명문 대학이 너무 많아 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더 힘든 상황이다.”라며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재학생 수나 재정 규모,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수도권 학생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 불이익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수도권 대학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의 중요 시행 정책에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포함됐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 공무원 선발 예정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 공무원 시험에서 수도권 대학 출신 학생은 지방대 학생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본교 7급 공무원 준비반 관계자는 “지방에서 온 학생이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지방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야말로 차별이다.”라고 전했다.

  현재 5급 공무원 선발에서만 주어진 지방대학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도 2015년부터는 7급 공무원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지방대학 총장들이 추천한 응시생들을 7급 공무원으로 뽑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시험 규모는 현재 90명에서 2017년에는 120명까지 확대된다. 서울산업대에서 7급 공무원을 준비 중인 ㄱ군은 이에 대해 “최근에는 7급 공무원도 경쟁률이 높아서 단 몇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지방대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면 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의 공무원 합격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답답한 심경
을 토로했다.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는 지방대 출신 졸업자들이 해당 지역에 위치한 공공 기업에 취업을 원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용인대 기획예산과 박길신 주임은 “취업의 기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지방대 출신 학생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는 오히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방 출신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지방에 위치한 공공 기업으로 취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지역 균등 발전이 우선”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했다. 현재 사회 인프라와 인구가 지나치게 수도권으로 집중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을 이끌어가야 할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지방대학 문제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므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교육부는 또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및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에 대해 “우수 인재들이 지방대 진학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이 취업 기회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며 “균형 있는 인재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밝혔다. 한편 수도권 대학에 대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등과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면 역차별 논란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본교도 지방대학 육성방안 주시 중
  본교는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발표된 후 지금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지방대학 육성방안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지표 변경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큰 그림만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 육성에 관한 교육부의 방침을 주시하고, 본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