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크게 내리지 않아

  하지만 정부의 등록금 인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13학년도 △4년제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399만 원으로 2011년과 비교해 약 20만 원 정도 인하됐으며 사립대는 735만 원으로 2011년과 비교하면 약 30만 원 정도 인하됐다. 4년간의 등록금 인하 정책 시행기간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폭은 매년 10만 원을 넘지 못한 것이다. 본교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A군은 “09년도에 입학할 당시 45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복무를 하던 중에 정부가 강력하게 등록금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는 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복학을 하면 등록금이 많이 내렸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하지만 2012학년도에 복학을 위해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 보니 등록금에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인하율을 2학기로 나누면 실제로 한 학기에 인하된 등록금은 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니 정부가 등록금 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기에는 창피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인하율 폭 더 낮아지고 있다 

  4년간의 정책 시행 동안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율도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다. 2012년도에는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약 4.5% 인하된 반면 2013년도에는 0.8% 인하되는 데 그쳤다.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권 주요 대학 중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은 등록금 인하 없이 동결을 결정했으며 △서울대 △동국대 △이화여대 등 3개 학교만 각각 0.17%에서 0.6% 정도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3개 대학의 평균 인하율은 0.34%에 불과하다.

  2013년도에 이들 대학 중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6개 대학 뿐이었고 나머지 8개 대학이 0.20%에서 1.75%까지 등록금을 인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인하율은 1%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대학들이 등록금 내리는 이유는 ‘따로’

  이처럼 대학들이 등록금을 소폭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이유는 정부재정지원재한대학 평가 등 정부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율 상한선을 3.8%까지로 제한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선정 참여를 포함한 각종 국가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대학들이 등록금을 완화보다는 국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학년도 사립대 적립금은 10조 5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9백 5십억 원 가량 늘었다. 또 적립금을 8천억 원 이상 보유한 이화여대가 등록금은 0.6%만 인하했고 각각 6천 5백억 원과 3천 5백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한 연세대와 고려대가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는 등 대학들은 등록금을 줄일 수 있는 여력과 관계없이 등록금을 책정했다.

  학부 신입생 및 대학원생 돈으로 등록금 돌려막기?

  대학들이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8일(금)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6개 대학원 총학생회 학생들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원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지급 등 정부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학부 등록금은 인하·동결하면서 대학원 등록금은 관행처럼 인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1년에 반값등록금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지만 그와 관련한 담론에서 대학원생은 항상 소외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권 11개 주요 대학의 2014학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조사한 결과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한국외대 △연세대 △건국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 9개 대학은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동국대는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했다. 11개 대학 중 대학원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했다. 

  신입생들이 대학 등록을 위해 내야 하는 입학금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전국 196개 대학의 2013년 입학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학금이 90만 원 이상인 대학이 29개교로 14.8%에 이르렀고 70만 원에서 90만 원인 대학도 31.6%에 달했다. 올해 본교 공대에 진학한 신입생 B군은 “등록금에 입학금까지 더하자 5백만 원이 훨씬 넘었다.”며 “대학 생활을 하면 1년 교육비만 천 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등록금 부담 완화, 실질적인 방안 나와야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자 가계의 학비 부담을 줄일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8일(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등록금 인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이화여대 성희연 총학생회장은 “이화여대는 0.6%, 한 학기 등록금 중 약 2만 5천 원만을 인하하고도 학생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나섰다고 생색냈다.”며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들은 “총 7조원 규모의 등록금 삭감을 약속했던 정부의 등록금 완화 공약은 사실상 파기됐다.”며 “새로운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