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월)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 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다. 더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대학들의 정원 외 모집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정부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를 대비해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대학 정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정부가 감축하는 정원 외의 모집인원을 늘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전체 정원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원 외 모집인원의 구성 비율이다. 정원 외 모집인원은 크게 기회균형선발과 재외국민으로 나눌 수 있다. △농어촌지역 학생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산업체 근무경력 재직자 등 사회배려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기회균형선발은 입학 정원의 11% 이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거나 학생 본인이 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집규모에 제한이 없다.

  현재 기회균형선발은 줄고 재외국민 전형의 모집인원은 늘고 있다. 즉, 대학에서는 사회배려계층을 배려하기보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2013학년도 대비 2016학년도 기회균형선발 관련 모집인원은 2013학년도 2만 6,845명에서 2만 2,217명 으로 4,628명(12.9%) 줄었다. 반면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인원은 2013학년도 7,262명에서 2016학년도 1만 1,208명으로 3,946명(11.1%) 증가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수도권 대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낮아지면서 농어촌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에게 돌아갈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정원 외 특별 전형의 순기능이 대학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인데 주요 대학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에서마저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정원 외 특별전형은 대학들의 신입생 및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학이 일부 부유층 자녀들에게는 특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처음 설립된 전형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전형일까. 대학은 눈앞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제공해야 할 배려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