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새로운 보수가 등장해야 할 시기”
“그동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새로운 보수가 등장해야 할 시기”
  • 강희재 기자
  • 승인 2017.03.27 22:42
  • 호수 11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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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유승민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와 자신의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이번 대선에서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새누리당에 소속돼 있었고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정치인이었죠. 저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를 깊이 있게 공부해왔고 경제 및 안보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어요. 게다가 저는 누구보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비판해왔던 사람이에요. 만일 제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지금까지 쌓여온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된 탄핵 정국에서 벗어나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어떤 후보가 적합한가를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른 후보 혹은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제가 느낀 바를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정치인이에요.

  특히 저는 그 어떤 후보보다도 경제와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해요. 제가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로부터 국민들을 구출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일각에선 제가 안보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저는 안보적인 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기존의 낡은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매번 ‘안보는 보수다, 민생은 개혁이다’라고 주장해왔어요. 바로 이 구호가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분께서는 제가 보수 측 입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저는 안보 이외에 국정 운영 및 경제, 복지, 노동, 교육 등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영역들에선 기존의 낡은 보수가 제시했던 해결방안에서 벗어나 확실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저처럼 안보적인 면에서는 강경한 원칙론자이며, 이외의 타 분야에 대해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자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유 후보께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청년들은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이에 대한 안전망이 없어 창업에 도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안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요?

  저는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창업자들이 융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일 창업자들이 융자를 받게 된다면 이자가 불어날 생각에 더는 창업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겠죠. 반면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게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많은 청년이 창업에 좀 더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선 투자를 통해 돈이 모일 수 있도록 투자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투자자들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창업에 대한 수익을 탈취해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해요. 특히 저는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인 벤처 캐피털을 부활시키고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했던 제도와 같이 창업자들에 대한 보상 및 혜택이 톡톡히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저는 어릴 적부터 학생들이 창업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본래 학교에선 고리타분한 내용의 경제 과목을 가르쳐왔죠. 그러나 오히려 창업자 및 기업가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갔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과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창업에 대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해요.

  한편 ‘문송(문과라 죄송합니다)’ 등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요즘 인문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추세에요.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이공계열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산업 발전과 연결돼 더 큰 사회적 이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같은 예산을 창업지원망을 갖추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그만큼 대우를 받는 데 지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돼 현재 비정규직 문제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죠. 국가에선 2년이었던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리거나 차별금지법을 시행했고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도 개정했어요. 10년간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법안을 제정해왔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저는 공약 중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자 해요. 가령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게 하거나 기업별 혹은 업종별로 비정규직의 비율을 제한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하려고 해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을 강화하고, 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재정지원사업도 이공계열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많은 상황입니다. 인문계의 학문 연구나 일자리 확보 지원에 있어 생각하고 계신 정책은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지원이 적다는 이유로 이공계열에 대한 지원 규모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도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겠지만, 핵심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는 결국 이공계열 학생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인문사회계열과 법대 및 의대 등의 전문계열 학생들은 해당 계열에 맞춰 진로가 정해져 있고 일자리 수는 제한돼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해당 계열 학생들은 관련 진로에 맞춰 취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인문사회계열 학생 대다수가 공무원을 지원할 정도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고민이 필요하며 함께 논의를 해봐야 해요.

  대학 내에선 어떻게 하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취업 현장에서 매력적인 인재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정부는 인문사회계열을 축소하려는 방안이 아닌 인문사회계열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하죠. 그중 정부에선 재정을 지원하면서 각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이로 인해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지원이 줄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처럼 지속해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본다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학령인구 절감에 앞서서 지방대학과 서울권 대학의 균형을 추구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지방대학을 옥죄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대학가에서는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는다’는 벚꽃 괴담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실정에 대해 유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마련하실 건가요?

  지방의 젊은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는 시점에 구조조정 통폐합은 꼭 해야 해요. 대신 저는 지방 거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어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과 거점 사립대학이 그 지역의 젊은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다른 대학의 교수와 학생 시설을 잘 인수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 대학이 너무 많은데 인구는 줄고 대학 경쟁률도 줄고, 등록금은 상한제가 있다 보니 정부에서 도와주는 재정지원 없이는 대학이 자립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죠.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학생들이 지방에서 직장도 얻고 지방 학생들 중심으로 벤처기업도 생겨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유 후보께서는 이전에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발전적인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유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향후 여성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이 궁금합니다.

  제가 SBS의 대선주자 국민면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어요. 정부가 여성 관련 정책을 등한시하지 않겠냐는 우려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만들었는데 만들어놓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인구의 반에 해당하는 여성의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도 해요. 저는 특별히 여성가족부라는 부서가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여성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짤 때는 양성평등에 관한 예산을 제대로 짰는지, 고용노동부가 현장에서 여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과 안전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를 말이죠.

  여성 정책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책 중에 육아 휴직에 관한 정책 등이 있어요. 육아 문제는 더는 여성만의 부담이 아니에요. 현재 교사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육아 휴직 3년 법을 민간기업의 남녀 모두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또한, 유연 근무 촉진, 돌발노동 금지 등도 여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임금 차별,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볼 때도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으므로 부당한 임금 격차 차별 등의 제도를 구축하다 보면 혜택을 보는 여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요. 여성에 관한 우리 사회의 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본인의 젠더 감수성 점수는 몇 점인가요? 10점 만점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전에 간담회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에게 6점 정도를 주셨습니다.

  10점이라고 할 순 없고 9.5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첫 직장이 남성 위주로 구성되는 직장이어서 뜻하지 않은 차별을 목격할 때도 있었고, 여성에 대해 불가피한 배려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고 여성에게 필요한 배려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죠.

 

  유 후보께서는 우리나라에 THAAD(미국이 북한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탄도미사일을 사전에 요격하기 위해 주한 미군에 설치하려는 공중방어시스템, 이하 사드) 2, 3대를 더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선 전에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하시며 사드 배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사드를 추가 배치하면 지금보다 중국의 보복성 경제적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런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요?

  사드는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에요. 제가 대선 전에 배치하자고 주장한 것은 성주 롯데골프장에 배치할 1개 포대에 48발을 쏠 수 있는 요격미사일을 말한 것이에요. 지난 6일(월) 밤에 오산 공군기지에 주한미군이 사드 배치를 시작했어요. 문제는 주한미군이 1개 포대를 도입하는 목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집결하는 중인데 평택 기지에 집결한 상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위험할 것을 알기 때문에 본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일차적 목표예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은 지금 들어오는 사드만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아요.

  저는 3년 전부터 최소한 2~3개의 포대를 우리 돈으로 사 오자고 주장했어요. 4조 5천억~6조 정도 들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겠다고 주장했죠.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 중 하나가 “중국이 싫어하는데 어떡할 것이냐”였어요. 중국은 공격형 핵무기나 방어형 미사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요. 중국은 X-밴드 레이더로 자신들을 엿볼 수 있다며 트집을 잡죠. 그러나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인공위성과 정찰기로도 충분히 중국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정치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사이에 중국이 ‘경제 무역 카드를 가지고 흔들면 한국 정치권이 분열하고 국민들이 나뉠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중국에 이 문제는 절대 양보 못 한다고 강력하게 말해야 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외교 협상을 해야죠. 경제는 협력하되 군사는 군사대로 강력하게 주장하는 외교를 펼쳐야 해요.

  또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대외 의존도가 30~40%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흔들리기 쉬워요. 이전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에 경제적 의존을 하다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한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해요.

 

  유 후보께서는 문재인 후보의 ‘군대 임기 단축’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병역법에 복무 기간을 단축 못 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에 회의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18개월로 단축하려고 했으나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면서 중단되었죠. 저는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은 예전처럼 동원 예비군 체제가 갖춰져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모병제에 관해서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위 명문대학에 속하는 학생들이나 미국 국회의원의 자식들 중 군대에 가는 사람이 줄었어요.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이 군대에 가게 됐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국회의원 자녀의 병역 비리가 문제 되고 있는데 모병제가 된다면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특히 20대 젊은이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군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유 후보께서는 중부담-중복지 기조와 관련해 증세 시 법인세, 고소득자 소득세, 중산층 소득세 등 어디서 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득세 인상을 통한 복지의 실현이 추가적인 정치적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길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동시에 현재 정부 재정 여건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여력이 되는 상황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적게 내고 복지 수준이 낮은 저부담-저복지에 해당해요. 스웨덴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중에서도 복지가 발달한 나라들은 모두 고부담-고복지에 해당하죠. 미국은 중부담-중복지에 해당하고 양극화가 심해요. 우리나라는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복지로 옮겨가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중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중부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7~8,000원을 벌기 위해 폐지를 주워서 파는 노인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쪽방에 살면서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현실을 볼 때마다 국가가 이분들께 해 드린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요.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복지는 결국 어렵게 사는 국민들을 다양하게 도와드리는 것이 복지예요. 이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가자고 하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중부담이 문제가 돼요. 과연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까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세금을 어디에서 거둘 것인가 생각해야 해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에서 먼저 증세해야 한다고 봐요. 더욱 많이 가진 사람, 혹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하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소득세나 부가세를 올려야 해요. 물론 부가가치세는 가진 사람이나 덜 가진 사람이 똑같이 내야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무상급식, 보육은 합리적으로 개편해 최소화하고 더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겠다고요.

 

  현 시국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유 후보께서는 본인이 그런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세요.

  제가 2002년 즈음에 3개월 동안 한림대학에서 한국 경제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한나라당 꼴통보수가 왔다”며 학교 자유게시판에 비난성 글을 많이 올렸는데 나중에 대화하면서 무척 친해졌어요. 그때 친해진 학생들과는 아직도 연락을 하곤 하죠.

  저는 보수도 국민이 느끼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가 나타날 때가 됐어요. 지금 국민들은 “보수가 무슨 염치로 정권을 잡느냐”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것은 보수가 아니에요. 영국 보수는 30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처음에는 귀족의 이익만 대변하다가 산업혁명 일어난 뒤에는 부르주아, 자본계층, 상위계층만을 대변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노동자와 근로자의 이익까지 대변하는 정당으로 스스로 유연하게 개혁했던 것이 300년을 유지했던 이유죠. 대한민국 보수도 이렇게 바뀌어야 해요.

  전 보수는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를 지킨다고 할 수 있죠. 첫째는 안보예요. 둘째는 공동체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키자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대한민국이 양극화로 내부가 붕괴되는 위기에 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지와 노동, 육아휴직 등을 개혁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에요. 헌법에는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이 있으면 복지도 있고, 자유가 있으면 평등도 있어요. 헌법에는 정의와 공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키면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면치 못해요. 보수가 제대로 지키는 보수의 모습을 갖춘다면 청년들에게 외면당할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해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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