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사회, 최초의 친노동 개혁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사회, 최초의 친노동 개혁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 강희재 기자
  • 승인 2017.04.03 22:05
  • 호수 118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심상정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이유와 선거에 출마하는 포부를 밝혀 주세요.

  대학생활에서 어떤 사회적 경험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1978년 대학에 입학한 뒤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됐고 19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독재시대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어요. 대학생 대다수가 운동권 학생이었고 대학의 민주화가 진행됐던 시기였어요. 그 세대야말로 개인의 삶보다 사회와 역사에 몰입했던 시기라고 생각해요. 후세는 그 세대를 386세대라고 명명하기도 했죠. 여러분 세대는 후세에 촛불세대라고 불릴 거예요. 이 세대야말로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온몸으로 겪었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린 세대죠. 그 어떤 청년 세대보다 여러분이 진보적이고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선거 말이죠. 열심히 일하면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화 사회로 바뀐 이후 우리는 6명의 대통령을 뽑았고 두 번의 정권교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 최초의 친노동 개혁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심 후보께서는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과 ‘갈수록 증가하는 공무원 시험 응시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얼어붙은 청년 취업시장에서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실 계획인가요?

  청년 실업 고용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유념할 것은 양적인 문제보다 고용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지만 고학력자를 받아낼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전무해요.

  제19대 국회에서 모든 정당이 청년고용 절벽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소리쳐 외칠 때 저는 응급조치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청년고용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청년고용특별법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기업이 고용정원의 5%만큼 의무적으로 청년을 뽑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공기업은 1만 5,000개, 민간기업은 23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확보해 총 24만 5,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는 감당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국가가 청년들에게 우선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청년고용특별법의 취지였죠. 아쉽게도 당시에는 입법화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청년 실업 부조를 도입할 생각입니다. 실업 부조는 미취업 청년에게 최저임금의 50%, 최대 1년간 68만 원 범위까지 지급해서 청년구직을 촉진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제도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실업 부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현재 정의당의 대표발의로 다른 당과 공동발의해서 고용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할 생각이에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사회배당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로 걷어 들이는 돈이 5조 6천 정도 예요. 부자 부모를 둔 사람은 상속을 받겠지만 가난한 부모를 둔 사람들은 상속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상속세로 거둬들인 5조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일괄 배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60만 명 정도 되는 청년들에게 1인당 1천만 원씩 배당이 가능해요.

 

  기본소득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증세도 이루어지나요?

  청년기본소득은 추가 세수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상속세를 청년들에게 일괄로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저와 정의당이 실현하려고 하는 사회개혁에 필요한 예산은 100조 정도예요. 그중 60조를 추가 세수입으로 확보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대신 각종 세목을 다 증세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복지라는 목적으로만 쓰이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본인이 낸 세금이 본인의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으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어요. 복지에 관해 필요한 금액과 목적을 정확히 제시하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질 거예요. 사회복지세는 기존의 세목에 부과세로 20%를 부과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25%를 거두는 법인세의 20%를 사회복지세로 지정하겠다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가에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재정지원 사업의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리고 후보님이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정책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대학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세 가지라고 봐요. 우선 대학운영이 비민주적이라는 점이에요.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처럼 학문과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의 주체인 학생·교수·직원들과 소통하지 않는 방식이죠. 이에 정의당은 일찍이 대학의 주체들과 함께 참여하는 학교 평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어요.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실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와 소통을 통한 대학 정책을 만들어갈 거예요.

  두 번째는 대학 서열화 문제인데, 저는 대학연계 협력촉진법을 만들어서 대학 교육 클러스터(유사 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 것)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점교류와 전학, 전과 등을 확대하여 공동 교육과정을 수립하는 것을 첫 단계로 할 거예요. 그리고 공동 학위제와 장기적인 통합전형까지 순서대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어요. 예전에는 국·공립대만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전체적인 대학 서열화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사립대학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대학의 공공성 훼손이에요. 예를 들어 대학 총장 직선제도 자율적인 선택사항이지만 교육부가 재정 통제를 통해 방해해왔고, 서울대학은 법인이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흥캠퍼스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으며 인하대학은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총장이 학교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했죠. 이화여대는 정유라 사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요. 이렇듯 돈에 의해 훼손되는 대학의 공공성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 후보께서는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고지서에 찍힌 등록금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동안 액수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공립대 등록금은 아예 받지 않고, 사립대는 절반 정도로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목표예요. 한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대학 등록금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계산하면 36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사립대가 지금 736만 원 정도 되니까 절반 수준이죠.

  국고를 조금 더 투입하면 돼요. OECD 국가가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대략 GDP의 1.3% 인데 우리나라는 0.93% 정도죠.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이를 조금 끌어올리는 데 그렇게 많은 액수가 필요하진 않아요. 게다가 지금 국가장학금으로 4조 원을 쓰고 있죠. 4조 원에 국고 3조 4천억을 추가로 투자하면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반값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난달 8일(수)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영국의 클레어법)’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한 경찰이 먼저 잠재적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 인권 문제 발생에 대한 가능성, 정책의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심 후보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클레어법은 3대 신종 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담은 공약이에요.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 법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는 경찰에 고발해도 대부분 불구속 입건되고 심각하게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심각한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무거운 범죄로 사회인식이 강화되고 그에 대한 교육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해 “진보적인 당이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와 제도 이전에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변화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지적도 있었고, 클레어법이 젊은 남성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나 인권의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당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존 법률에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상 공개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고요. 또한 클레어법은 관계자에게 3단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당사자에게만 제공되는 정보라는 점과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성폭력의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심 후보께서는 성 소수자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성 소수자 이슈에 대해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에게만 한정된 법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학력·종교·성별 등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그 사례 중에 성적지향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국가라면 그에 관한 기본적인 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이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공론화되어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빨리 제정되어야 해요.

  또한 차별금지법을 넘어서 성소수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할지 늘 고민하고 있어요. 성 소수자 포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애나 성적지향에 대한 것은 찬성 혹은 반대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지하는 것은 그분들의 자유와 인권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성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국민의 공감이 있어야 국회 내에서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지 않겠어요? 우루과이의 대통령 중 호세 무히카라는 분이 있어요. 가톨릭 국가이며 보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 동성애 합법화와 낙태 허용 등을 이끌어낸 분이에요. 무히카 대통령은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대통령이었고 모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웠던 분이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었죠. 국민들은 무히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국민과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것일 거라는 믿음에서 법안에 동의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 소수자의 차별 문제가 별도의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의 다수파, 집권세력, 그리고 주류정치가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후보님께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인 것을 감안하면 30% 이상의 인상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3년 만에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일자리의 수가 줄어들거나 영세 사업자들이 입는 부작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만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저성장 시대(경제 규모가 커 가는 정도가 낮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 전략 중 하나예요. 우리나라 봉급생활자가 2천만 명인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평균 2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을 가지고 집세를 내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살림을 꾸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골목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수시장의 성장전략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 최근에는 아베 총리까지도 저성장 시대에 최저임금 정책에 가장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사람이 220만 명 정도 되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180만 명 정도 되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40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2020년까지 인상하려면, 매년 16%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사실 16%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노태우 정부 때도 약 평균 16%가 넘었고 김대중 정부 때도 12%까지 올렸어요. 그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폭 낮아졌죠. 따라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다음 대통령이 정책적 의지만 가진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영세 자영업자 분들은 저의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급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원청업체,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점에서 내도록 변경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가이익 공유제라는 공약인데요. 보통 하청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익을 만들어 내도 원청업체가 먹고 살 만큼만 남겨두고 다 뺏어 갑니다. 이 공약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비용을 제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라는 법이에요. 프랜차이즈 지점의 대리점주들에게는 프랜차이즈 본점과 교섭할 때 인건비 문제를 정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줄 거예요. 제가 제19대 국회 때 일명 남양유업법이라고 해서 대리점거래법을 발의했는데 당시에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교섭권이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과 합의를 했거든요.

  자영업자, 그리고 그중에서도 한두 사람만을 고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도록 하고, 지역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역 가입자들의 가입비를 개선하도록 해서 부담을 줄일 거예요. 17조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인 차액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1만 원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에는 두 마리 토끼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째는 고객과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둘째는 정부지원을 통해 우리 자식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후보님께서는 ‘살찐 고양이법’을 통해 민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최고임금에 대한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이 헌법에서 명시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방식도 그 사회의 권력 관계로 결정돼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질문과 같은 해석은 우리 헌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이야기하는 헌법 제119조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경제 주체 간에 적정한 분배와 소득분배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쪽에서 탐욕적으로 다 가져가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제가 헌법의 조항을 해석했을 때는 경제적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 온 친재벌 정부가 오히려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 센 사회였다면 이런 해석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국제노동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슬로건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놓을 수 없는 슬로건이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기업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분배도 잘 되는 사회거든요. 유럽에서는 정당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기업은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때문이에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양질의 고용을 제공하는 것이죠. 양질의 고용을 제공하지 못한 기업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이유가 없어요.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식이 다른 것이죠.

 

  현 시국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후보님께서 그런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도 말씀해주세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의한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이 동참하지 않는 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평등과 부조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와 의지가 바로 청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과감한 개혁을 요구할 권리,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동일한 출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13년 됐습니다. 13년 진보정치 외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기성정당에 손 벌리거나 조력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것을 주도하려는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그동안 원내에서 야당 속의 촛불의 역할을 잘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워온 시간이고 그 누구보다 국민들의 삶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일관되게 실천해왔기에 촛불의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지 않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