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서울 소재 사립대학 21곳 중 1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본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6.2%로 서울 소재 사립대학 21곳의 평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약 78%보다 약 61.8%가 낮다. 법인사무국 정진수 부장은 “본교 법인은 타 학교의 법인과 달리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고 기부금 수익도 적어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본교의 △전입금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을 합한 값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학교 법인이 대학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현재 본교 법인은 △숭실호스피탈리티학원 △숭실에듀센터 △숭실원격평생교육원 등으로만 수익을 내고 있다. 이외에도 본교 법인은 약 92억 원 가액의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에 위치한 약 53만 평의 임야와 지난 2010학년도 본교 김상태(사학·59) 동문에게 기증받았던 약 2억 원 가액의 경북 상주시 낙동면 성동리 산23번지 일대에 위치한 약 2만 5천 평의 임야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수익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본교 법인에서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법인이 교수와 직원의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다. 학년도별 본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3학년도: 40% △2014학년도: 11.9% △2015학년도: 10.1%이다.

  법인사무국 소병훈 계장은 “법인의 상황이 열악해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힘든 점이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세울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정 부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본교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5%로, 서울 소재 사립대학 21곳 중 12위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각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내야 하는 수익률을 현행 3.5%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3월 30일(목)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중평균금리는 1.49%였다. 이에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사립대학 법인은 6곳에 불과하다”며 “수익률을 낮출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 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규정을 지키게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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