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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경제 사색
실업과 경제발전
강달원 교수(경제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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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호] 승인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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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진보와 경제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주파수를 코드 분할 다원 접속인 CDMA로 활용하면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 출현했고 그 보급으로 인하여 주위에 공중전화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성능이 좋은 컴퓨터의 도입으로 인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무실 및 생산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감소하였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 되었다. 이러한 기술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실업을 기술적 실업이라고 한다. 기술발전은 동시에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이를 설치·유지·보수하는 일자리가 생겼으며, 이전에 없던 정보보안기술 기술 전문가와 같은 직업이 생겼다. 역무원이 없는 무인자동차, 조종사가 필요 없는 무인비행기가 실현되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관리하는 일자리가 생겼다. 즉 정보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경제의 출현으로 인하여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다산다사 효과(churning effect)가 나타나고 있다. 


  일할 의지가 있지만 구직할 수 없는 상황을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이라고 한다. 비자발적 실업의 유형으로 농업 및 어업과 같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실업을 계절적 실업, 전반적인 불황기에 수요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실업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과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이 정의하고 있는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 수에서 취업자를 제외한 사람이다. 통계청은 취업자를 ‘조사 대상 기간 중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또는 자기의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18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무급 노동자,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노동 쟁의, 일기불순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자’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리프킨(Jeremy Rifkin)은 기술발전에 의한 고용 없는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미국에 대한 오쿤(Arthur Okun)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업률 1% 증가는 경제 성장률을 2% 낮춘다. 경제 성장률과 실업과의 관계를 오쿤의 법칙이라고 하며, 이는 적어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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