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청년들
길 잃은 청년들
  • 조연우 기자
  • 승인 2018.02.03 17:42
  • 호수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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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심화되는 취업난에 청년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 청년 실업자는 증가하며, 불안정한 진로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느는 등 지속 가능한 직장을 잡지 못한 채 일명 ‘취업준비생’이라는 이름의 무직자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를 적극 늘려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학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따라 차후 취업난이 완화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에 원인이나 지속 여부 등 취업난의 전반적인 부분을 분석 보도하고자 한다.


  늘어나는 청년 실업자… “수준 비슷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20~29세 대졸자의 실업률은 △2015년: 8.5% △2016년: 9.6% △2017년: 10.2%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률은 취업자와 실업자 전체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2017년에는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 10명 중 1명이 실업자였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에서 정의하는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따라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구직단념자’가 통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실업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직단념자는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으나 최근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2015년: 46만 3천여 명 △2016년: 44만 7천여 명 △2017년: 48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최경수 선임 연구위원은 ‘청년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숙련 인력이 필요한 일자리의 창출 부진이 취업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4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의 결과에 주목했다. 최 연구위원은 “주요 33개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나라 청년 중 상위 1%의 역량은 최하위권에 해당하고, 하위 1%의 역량은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다”라며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역량이 격차가 좁고 서로 비슷한 면이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다. 즉, 역량이 비슷한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에서도 사무직, 생산직 등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러한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과거 정보화 혁명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각 분야에서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컸는데, 이후 기술 발전 속도가 감소하면서 과거보다 숙련 인력의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에 대해 “비슷한 역량으로 양성된 청년들이 저숙련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불안한 창업·프리랜서의 길로,
  좌절감에 취직 단념하기도


  취업난이 지속되며 취업 대신 다른 길을 찾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증가한 것은 창업 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이다. 지난해 9월 국세청은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 활동’ 자료를 통해 2016년 청년 창업은 22만 6천여 개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창업 대비 22.9%, 청년 전체 인구 대비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청년 창업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청년 창업의 지속 기간은 평균 3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한국고용정보원 황광훈 책임연구원의 ‘늘어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자영업자의 자영업 유지 기간은 △1년 미만: 30.1%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25.2% △4년 이상: 21.8%이다. 이에 황 연구원은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해 창업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로 일하는 청년 비율 또한 높아지는 추세다. 프리랜서는 집단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법상으로 개인 사업자(1인 기업)로 분류된다.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프리랜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5.2% △2015년: 5.3% △2016년: 5.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세(6%)보다 낮은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적인 보호가 어렵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4대 보험가입 △근로 계약서 작성 △퇴직금 지급 의무 명시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통계청에 따르면 ‘쉬었음’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청년은 30만 1천여 명으로, 2016년보다 2만 8천여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비경제활동 사유는 대개 진학준비, 육아, 심신장애, 입대 대기 등인데, 이중 ‘쉬었음’에 속하는 사람들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등의 불가피한 이유는 없으나 개인 사정에 따라 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 출범, 공공일자리 늘어…
  청년 취업난 해결 열쇠 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사에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 삶의 기반”이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5개 분야 △10대 중점 과제 △100대 정책과제로 구성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5대 분야와 10대 중점 과제에는 △일자리·인프라 구축 분야(중점과제: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시스템 혁신) △공공 일자리 창출 분야(공공 일자리 81만 개 확충) △민간 일자리 창출 분야(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과 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분야(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맞춤형 지원 분야(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가 있다.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100대 정책과제를 구성해 과제를 이행할 전망이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공공분야에서 실현한 후 민간분야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인만큼, 공공분야 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공 일자리에 관해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블라인드 채용을 계획했다. 정부가 창출하겠다고 밝힌 공공 일자리 81만 개에는 △공무원 17만 4천 명 추가 채용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 개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 고용 등 30만 개 내외가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추가 채용 공약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 공무원 채용인원을 1만 명 이상 확대하겠다고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난해 6월 기준 취업 준비생은 67만 9천여 명으로 전해 대비 20.3%p 증가했다. 통상적으로 6월은 취업 비수기이기 때문에 수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다른 년도와 달리 지난해에만 이례적으로 나타난 수치다. 또한, 취업을 위한 학원을 다니는 취업 준비생의 통계가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에 7.9%p 증가하고, 6월에 17.7%p 증가하기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의 경우,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연중 9개월 이상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지난해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31만여 명이다. 이에는 기간제 노동자 19만 1천여 명(기간제 교원, 사무보조, 연구원, 강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과 파견·용역 노동자 12만 1천여 명(청소원, 경비원 등)이 포함된다. 이중 비정규직 전환 원칙에 부합하는 직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 시간제 강사 등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기존 교사와 다른 채용 사유와 절차 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규직 의무 전환에서 제외된다. 또한, 21만 2천여 명으로 파악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신 처우 개선 및 인사시스템 체계화를 이루겠다고 의결해 실질적으로 공공 노동자 전원이 정규직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에서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7년 하반기에 공기업에서 전면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 방식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4백여 개의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을 크게 지원할 계획이다. 본교 경력개발센터 송현정 과장은 “지난 학기에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학생들과 교수님을 대상으로 각각 특강을 진행했다”며 “2월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취업특강을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까지 취업난 심화 우려
  2021 다소 완화될 전망이지만…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기에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내 4년제 대학 입학생은 지난 2010년 35만 명을 넘어선 뒤 2012년 3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36만 명 선을 유지했다. 한국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졸업까지 남학생은 평균 7년, 여학생은 평균 5년이 소요된다. 이 통계에 따르면 10학번 남학생, 12학번 여학생들이 2017년에 취업 시장에 진입하게 돼 다른 해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4년제 대학 졸업생이 경쟁할 전망이다. 경제학자 홍춘옥은 “심각한 공급 과잉이 존재할 경우 기업들은 학벌을 따지게 된다”며 “쉽게 말해모든 대졸자에게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성적 상위 10%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임금 프리미엄을 지급하려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력공급이 감소해 신규 인력이 부족한 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공개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저출산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력공급이 감소할 전망이다. 2021년 이후 20대 청년 인구가 급감하면서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58만 명이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인 인력 수요가 신규인력 공급보다 커지는 신규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 10만 명 정도의 초과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초과 수요는 공학계열에 집중돼 전공별 수급 불균형은 여전할 것으로 예정이다. 10년 뒤에 대졸자 가운데서는 △인문계열: 5만 1천 명 초과 공급 △자연계열: 5만 7천 명 초과 공급 △공학 계열: 18만 9천 명 초과 수요가 나타나게 된다. 학력별로도 고졸자나 대졸자에게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지만, 전문대와 대학원 졸업자에 관해서는 초과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대 이상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대신 통상적으로 선호하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전체 인구는 2033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난 해소는 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창의 인재 양성 △연구 기능 강화 △산학협력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 등의 관련 정보 지속적 제공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지원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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