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증가에 범죄율 상승 우려… 실제는
이주민 증가에 범죄율 상승 우려… 실제는
  • 홍영민 기자
  • 승인 2018.03.04 15:12
  • 호수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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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및 외국 이주민 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범죄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실제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보단 대중매체에서 외국인들을 부정적으로 조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기준 외국인 주민은 약 54만 명이었으나 2016년 약 176만까지 늘어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가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인천시의 경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20명 중 1명이 당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만들어 한국어 교육이나 각종 행사를 진행하여 외국인들의 국내 정착을 돕고 있다. 또한 전북이나 충남 등의 지방 정부도 외국인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후에도 정책에 따라 외국인 이주민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더라도 범죄율이 오르기보단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3 개년 간의 국민 10만 명 당 범죄 건수는 △2014년도: 2,003건 △2015년도: 2,054건 △ 2016년도: 1,962건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였다.
 
  이렇듯 외국인 이주민 수의 증가와 범죄율이 통계적으로 관련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대중매체에서는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중매체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에 대해 △폭력피해를 입은 결혼 이주 여성: (거의 없다: 27%), (가끔 있 다: 52.4%), (자주 있다: 20.6%) △다문화 이해 공익광고 및 홍보영상: (거의 없다: 38.7%), (가끔 있다: 39%), (자주 있다: 22.3%) △외국 인 범죄자: (거의 없다: 18.5%), (가끔 있다: 53.5%), (자주 있다: 28%)와 같이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게 비추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언론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조명은 영향이 클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증가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서는 △많이 늘어야 한다: 3% △약간 늘어야 한다: 14.8%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 52.1% △약간 줄어야 한다: 24.1% △많이 줄어야 한다: 6%로 국내 외국인 증가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외국 이주민 관련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있다. 지난달 열린 평창 올림픽 중 10건의 외국인 관련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 영주권을 이미 얻었더라도 10년마다 갱신하게끔 법을 개선하고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 출국정지’ 제도를 만드는 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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