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중선관위, 깐깐한 중선관위?
공정한 중선관위, 깐깐한 중선관위?
  • 박재형 기자
  • 승인 2018.11.26 00:46
  • 호수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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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팅스타, 오탈자로 선전물 폐기
슈마일, 검인 지연에 배포 늦어져

  “사전 검토를 통과한 선전물을 출력했지만, 검인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새로운 문제 제기에 의해 선전물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 “선전물에 점이 찍혀 등록 원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선전물 검인이 늦어지기도 했다”
 
  공정선거평가단에 재심의를 요청한 총학생회(이하 총학) ‘당신과 함께 변화를 쏘다 슈팅스타(이하 슈팅스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선거 과정에서 다소 엄격하게 선거시행세칙을 적용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슈팅스타 선본은 “중선관위가 오타, 띄어쓰기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스티커를 사용해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슈팅스타 선본은 선거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리플릿 △걸개그림 △포스터 등을 폐기하면서 155만 8천 원의 손해를 입었다. 슈팅스타 선본은 “중선관위는 출력된 모든 선전물을 전량 폐기 후 다시 출력하도록 했다”며 “예년에 비해 깐깐해진 중선관위의 심의 기준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세부지침서에 따르면 중선관위 이외에 누구도 스티커를 부착해 선전물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중선관위는 검인 이후 발견된 오탈자만을 스티커로 수정하고 있다. 최종 검인 이후 발견된 오탈자는 중선관위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중선관위 김예지(전기‧15) 부위원장은 “그간 검인 과정에서 중선관위의 실수가 인정될 경우에만 스티커를 사용해 수정했다”며 “이는 스티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학 ‘학생이 웃는 학교, 우리 모두 SSU:MILE’ 선본은 “선전물에 명시된 정후보 이름 위에 점이 찍혀 등록 원서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검인이 지연돼 선전물 배포가 늦어졌다”며 “선거운동 기간 동안 학생분들의 피드백을 통해 공약이 채워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늦어지다보니 많이 답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선관위는 “등록 서류에 입각해 모든 검인을 진행했다”며 “공약 중 방향성만 상이하지 않으면 모두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다소 엄격한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학생 의견이 있다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단과대 선본은 중선관위의 업무 지연으로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일부 단과대 선본은 “중선관위의 공문이나 징계 등의 내용 전달이 다소 지연됐다”며 “중선관위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선본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내부 인력의 부족을 일 처리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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