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제정 시 헌법 전문(前文) 조항의 바람직한 형태
통일헌법제정 시 헌법 전문(前文) 조항의 바람직한 형태
  • 고문현 교수 (법학과)
  • 승인 2019.03.18 00:15
  • 호수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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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전문(前文)이라 함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서 헌법전(憲法典)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 서문을 말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전문을 보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헌법 전문의 의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주요 내용,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전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에 통일헌법 제정 시 헌법 전문의 바람직한 형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헌법의 제‧개정 과정에 관한 역사적 서술 이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 국가적 질서를 지배하는 지도 이념. 지도 원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국민주권의 원리와 헌법제정 권력의 명시, 건국이념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적 질서 확립, 국가적 목표로서의 민주화 천명, 정의로운 사회국가 지향, 민주주의적 민족주의 지향, 평화통일과 국제 평화주의 지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전문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 위대한 김일성 동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 김일성 동지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셨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 사업의 현명한 령도로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심,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 동지의 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 조선의 수호자이심,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 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 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 발전시키시여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심,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 속에서 선 군정치로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 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 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심,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는《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 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심,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심,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주체 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 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통일헌법제정 시 통일헌법 전문에는 주체사상이나 김 일성과 김정일의 신격화를 지양하여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지속가능한 발전, 정의로운 사회 국가의 지향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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