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Microeconomics)’는 완전한 고용상태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상대적인 가격의 결정과 제한된 자원의 할당에 관한 것이다. 한편, ‘거시경제(Macroeconomics)’의 관심사항은 고용수준, 총체적인 수입, 총체적인 물가의 변화와 변동(Fluctuation)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연구이다. 거시경제의 목표는 경제 성장, 물가안정, 고용창출, 사회복지 실현이다. 본 고에서는 IT기반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이론은 고전학파(Classical), 케인즈학파(Keynesian), 통화팽창학파(Monetarist)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고전이론’은 임금과 물가가 탄력적이고, 재정정책이 비효과적인 반면 통화정책은 유효하다는 이론이다. 고전이론에 의하면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역할이 필요하지 않다. ‘케인즈이론’은 임금이 잘 변화하지 않고, 재정정책이 효과적인 반면 통화 정책은 비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즉,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나 공공부문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통화팽창이론’은 장기적인 소비활동은 안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통화팽창이론은 정부가 장기간 일정비율로 통화공급을 증가시키면 물가 수준은 변동이 없으며 경제는 최적으로 기능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즉, 통화팽창이론은 재정정책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경제성장과 통화공급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통화공급의 중립성(Neutrality of Money Supply), 즉 통화공급량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론이 우세한 실정이다.

  IT기반 거시경제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자.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수단에는 규제정책, 재정정책, 세제정책, 통화정책, 복지정책이 있다. 첫째, 정부의 규제정책은 국민과 기업에게 기회균등, 공개경쟁, 공정거래를 보장하여야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사회에 IT가 확산되면 그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혁신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비적인 지출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지출을 확대하여야 한다. 예컨대, 1·2차 산업에 대한 재정지출은 축소하고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과 IT서비스산업에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의 세제정책은 IT수단을 이용하여 세제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정부의 통화정책은 적정수준에서 화폐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실증적으로 통화공급량과 경제성장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끝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은 소비적인 복지지출에서 생산적인 복지지출로 전환하여야 한다. 예컨대 손자․손녀를 돌보는 노인에게 노인수당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 즉, 복지정책도 땀흘린 만큼 대가가 지불되도록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로 경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