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 조연우 기자,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9.09 02:13
  • 호수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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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1주년 특집 대학신문 기자간담회

  지난 5일(목), 서울 중구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중회의실에서 특위 출범 1주년을 맞아 전국 각 대학신문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한 기자들은 특위 홍장표 위원장과 소득주도성장 및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홍 위원장 특위 소개 및 관련 브리핑 △청년 관련 정책 자료 소개 및 안내 △질의응답 순서로 이뤄졌다. 

지난 5일(목)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1주년 특집 대학신문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위원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5일(목)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1주년 특집 대학신문 기자간담회에서 홍장표 위원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모두발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약 2년 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실행된 지 약 2년 정도 지났다. 특위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포괄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점으로 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다. 

  이는 또한 한국경제와 사회 성장 과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낙후된 환경에서 뛰어난 경제 성장을 이룬 독특한 사례다. 우리나라의 성장 모델은 제한된 자원을 특정 부문에 집중하는 불균형 성장 방식이었다. 분명 이는 성공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격차와 불균형, 양극화가 팽배가 있었다.

  이제 이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특위가 가진 지향점은 공정이다. 공정의 가치를 가지고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격차로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담은 정책 비전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지만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다.

  어떤 정책이든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책도 진화해가는 것이다. 우리 특위 자체도 그와 관련해 일정한 보완이 필요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중이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젊은 세대의 생각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하면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떠오른다.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2.9% 인상돼 비교적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만 원’ 정책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득주도성장에 차질이 생긴 것은 아닌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설명할 수는 없으며, 최저임금의 소폭 상승이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직결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유럽의 임금주도성장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가계 소득의 증대이고, 가계 소득은 임금을 통한 근로 수입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가계 소득에는 근로 수입과 더불어 사업 수입인 자영업 소득도 포함된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상승이 가계 소득 중 근로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것이 반대로 자영업 수입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는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대신 자영업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최저임금 증가는 자영업자의 손해로 볼 수 있다. 둘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를 경우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 같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초기부터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지난 2017년, 2018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치인 16.4% 인상할 때도 예상한 상태였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과 동시에 특위는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준비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지불 능력이 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7년 최저임금이 16.4%로 대폭 인상된 후 이전 최저임금 평균 인상 폭보다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가 부담을 느끼는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조, 올해 2조 7천 억 가량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보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물론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달 22일(목) 특위가 발표한 ‘2019년 2/4 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평가’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 근로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공적이전소득(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등의 각종 사회 수혜금과 세금 환급금)이 이를 완화하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구조는 근로 소득 증가를 도모하는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공적이전소득을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근로 소득은 어떤 정책을 취하든 감소할 수밖에 없다. 소득 수준 하위 20%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없는 60대 이상 노년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내놓아도 근로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로 능력이 없는 계층에게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나라에서든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를 원하는 노년층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대적으로 노인 일자리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함께 혁신성장의 중요성도 같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혁신성장의 과정은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다. 소득주도성장의 처방과 혁신성장이 함께 갈 수 있는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소득주도성장 없이 혁신성장은 성립될 수 없다. 혁신이 가져올 실패의 안전망을 만드는 핵심이 소득주도성장이기 때문이다.

  혁신성장은 성공과 실패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실패할 경우 개인이 받게 되는 타격이 크다. 하지만 성공은 무수한 실패의 반복을 통해 이뤄지며, 혁신성장을 향한 무수한 실패의 책임을 전부 개인에게 지울 수는 없다. 실패한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또한 혁신성장 없이 소득주도성장 역시 성립될 수 없다.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사회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그렇게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사업 수입이 높아질 때 임금지불능력이 상승해 근로 수입이 늘어나고, 이는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 

  지난 정부에서도 혁신성장 정책은 꾸준히 시행됐으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없었다. 이 점이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만 하고, 이것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바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주휴 수당도 상승했다. 그러다 보니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무 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위 ‘쪼개기 고용’이 등장하고 있다. 결국 청년은 충분한 근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이는 저소득층 청년에겐 생계 위협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어떤 대책이 있는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러한 쪼개기 고용 형태가 적지 않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알고 있다.

  주휴 수당은 과거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춘 임금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추가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충분히 오른다면 주휴 수당의 필요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최저임금이 충분히 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후 주휴 수당의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는 고용노동부와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 법률에 적용받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의 노동환경 및 임금 처우 개선과 관련해 어떤 대책이 있는가.

  실제로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9개 업종에 대해 아직 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특위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넓은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재 보호를 강화하거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정책과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청년층의 취업 관련 시험 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 인구인 청년층이 공무원 시험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칫 고급인력 낭비와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가질 수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극심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혁신을 주도할 청년층이 부족해질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언급했다시피 혁신과 직결된다. 특위에서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초기 창업자에게 여러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이끌어갈 청년세대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청년세대의 심리적 조건일 텐데, 청년층은 혁신에 대해 비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청년층의 인식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청년들 사이에서 혁신 분위기는 과거에 비해 굉장히 낮아졌다.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지금 청년세대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의 해고를 지켜봤다. 이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동을 겪었다. 그러다 보니 도전 의식이 가라앉고 안정을 추구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시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 의지에 불을 붙여야 할 순간이다.

  정부가 이제 앞장서겠다. 우리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성공 사례들이 뒤따라준다면 충분히 혁신에 대해 청년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같은 지표를 보고도 기관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통계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지표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제시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통계를 해석하는 것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 역시 해석의 다양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이 지나치게 정치화된 경향이 있다 보니, 통계에 대해 정부가 나름의 해석을 내놓지 않으면 한 방향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올바른 지적이 필요할 것 같다.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 또 특위는 추후에도 이번 간담회처럼 청년과의 소통에 힘쓸 계획이 있나.

  특위가 지향하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성과를 보이라는 요구도 많이 받고 있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자리에 있는 동안 확실하게 국민의 마음을, 특히 청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슴 떨리는 정책과 함께하고 싶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목소리를 듣고 싶다. 청년들도 정책토론 등에 참석해 목소리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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