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6호 이슈모아
제1236호 이슈모아
  • 조연우 기자
  • 승인 2019.09.23 00:00
  • 호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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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논란 여전해
  지난 9일(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다. 조 장관은 자녀 입시·장학금 특혜, 웅동학원 배임 등의 의혹이 일었다. 조 장관이 내건 공약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통한 검찰 개혁 △재산 비례 벌금제 △아동 성범죄자 1대1 보호감찰 △정신질환자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 등이 있다. 지난 19일(목)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청와대 앞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했으며, 같은 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조 장관 임명 규탄 집회가 개최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실형 확정돼
  지난 9일(월)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 추행 등 10개 혐의로 기소됐다. 본 판결에서는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구조 등을 고려해 피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이 고려돼 주목받았다. 이를 처음으로 언급한 권순일 대법관은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욱일기 반입 여부 주목받아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욱일기 사용을 제재하지 않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해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수) 국제올림픽위원회(이하 IOC) 측에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으다. IOC는 “대회 기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올림픽 헌장은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행위와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일본과의 경기에서 승리한 후 ‘독도는 우리 땅’ 피켓 세리머니를 펼친 박종우 선수는 IOC의 위임을 받은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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