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환경부는 다회용품 이용에 의한 감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배달 음식 및 택배 서비스 이용 급증에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지난 2018년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적 △위반 횟수 △이용 인원 등에 따라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해당 사업장 사업주에게 부과된다(본지 1227호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본교 카페 현황은?’ 기사 참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한 지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5일(수)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공항 △항만 △기차역 등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2월 23일(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제외하는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실제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일회용 컵 사용 비중이 늘고 있다. 스타벅스는 그간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앞장섰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됐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머그잔 대신 일회용 컵을 사용한 비중은 지난 1월에는 40%를 웃돌았으나 현재는 50%를 넘어섰다.

  미국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등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해왔다. 이를 위해 미국 전역 도시와 주 정부는 빨대와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 쇼핑백 사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회용품이 코로나19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오히려 일회용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일(목)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주 정부들이 앞다퉈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철회하는 추세다. 현재 △오리건주 △뉴햄프셔주 △워싱턴주 △뉴멕시코주는 재활용이 가능한 식료품 가방에서 바이러스가 오래 서식할 수 있다며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비닐봉지 사용 금지령을 중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배달 음식 이용 및 택배 물량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1조 9,6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2월 택배 물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1.7% 증가했다”고 밝혔다. 배달음식 및 택배량이 증가하며 쓰레기도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환경부는 △물류회사 △온라인 유통회사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함께 ‘운송포장재 올바른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운송포장재 재활용 촉진에 나섰다. 협약은 유통포장재의 원활한 재활용 수거 및 선별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협약 업체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령 택배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환경운동가들은 코로나19로 느슨해진 일회용품 사용 규제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한다. 환경운동 단체 광주에코바이크 김광훈 사무국장은 “바이러스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환경은 포기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등 반환경적 정책이 한시적 조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윤희 선임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과 기후변화가 환경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의 환경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 정책과 사회안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